[EBS?뉴스]
중장기?교육?정책을?설계하는?국가교육위원회가?최근?위원?구성을?마치고?본격적인?활동에?들어갔습니다.?

첨예한?교육?현안부터?2032?대입?개편?청사진까지,?풀어야?할?과제가?많죠.?
하지만?출발부터?갑론을박이?치열합니다.?
특히?지난해?전면?도입된?고교학점제의?개선?방안을?두고,?교원?단체들의?이견이?여전한데요.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지난?14일,?김경회·이광호?상임위원?선임
국 바다이야기5만 가교육위원회?'사상?첫?완전체'?출범

교원단체?대표도?위원으로?참여
한국교총·전교조·교사노조?합류

AI?교육부터?대입?제도까지
주요?논의?과제로

새해?첫?의결?안건?'고교학점제?개선방안'?
릴게임가입머니 교원단체?"보완?필요"?한목소리

교원단체가?바라본
국가교육위원회의?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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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교사들이?바라보는?국가교육위원회의?과제는?무엇인지,?전국교직원노동조합?박영환?위원장과? 야마토게임 자세히?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처음으로?국가교육위원회?위원으로?회의에?참석하셨는데요.?
논의는?어떻게?진행되었고,?위원장님께선?어떤?부분을?주로?강조하셨습니까?

박영환?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가?참석한?첫?회의는?고교학점제가?시행 손오공릴게임예시 되자마자?국가교육과정?변경까지?논의해야?할?만큼?현장?상황이?어렵다는?점을?확인하는?자리였습니다.?

차정인?위원장께서는?"학교?현장의?어려움이?과장되지?않았고?사실임이?판명됐다"라며?교사들의?고충에?공감을?표하셨습니다.?
하지만?결과적으로는?현장의?유예?요구보다는?제도의?안정적?시행에?방점이?찍혔습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
저는?이?과정에서?교육부가?제시한?지원?대책이?현장에서?실제로?작동하기?어렵다는?점을?강력하게?강조했습니다.?
특히?읍면?지역?소규모?학교의?교원?수급?현실이?전혀?반영되지?않았다고?봅니다.?
기간제?교사조차?구하기?어려운?지역이?적지?않습니다.?
이런?조건에서?선택과목?운영과?보충지도를?동시에?학교가?감당하라는?것은?무리입니다.?

서현아?앵커
그런데?고교학점제?개편안을?의결하는?첫?회의를?마치자마자?전교조를?포함한?교원?3단체가?공동?성명을?내셨습니다.?

무엇이?문제라고?보십니까?

박영환?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장?큰?문제는?학업성취율을?학점?이수?기준에?남겨둔?결정입니다.?

행정예고?기간에?접수된?의견?78건이?모두?출석률만?반영하라는?내용이었을?만큼?현장?우려는?큽니다.?
그럼에도?교육부?권고안을?통해?공통과목에?성취율을?적용하면?학교는?민원과?행정?부담을?피하기?어렵습니다.?
온라인?보충지도로?해결할?수?있다는?설명도?현실과?거리가?큽니다.?
우리는?코로나?시기를?통해?온라인?수업과?평가의?한계를?이미?경험했습니다.?
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기준만?유지하면?형식적인?보충과?이수만?늘어날?가능성이?큽니다.?
결국?그?부담은?학교와?교사,?학생에게?돌아옵니다.?

교원?3단체가?함께?목소리를?낸?이유가?바로?여기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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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이수?기준부터?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까지?고교학점제를?관통하는?대부분이?문제라고?보시는데요.?

그렇다면?어떤?식으로?고교학점제가?개선돼야?한다고?보십니까?

박영환?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선택과목을?대폭?줄여야?합니다.?외국의?사례와?비교해?봐도?절대적으로?선택과목?비중이?높습니다.

한국의?고교학점제는?극대화?된?선택형?교육과정이고,?교사들의?다교과,?다학년?지도,?출결처리,?학교생활기록부?기록?문제처럼?수많은?문제들이?생겨났습니다.?
게다가?교사정원은?줄여놓고?선택?교육과정을?전면적으로?시행하겠다는?것은?모순입니다.?
지금?작은?시군의?고등학교는?기간제?교사도?구하기?어려워?허덕이고?있습니다.?
교사정원을?대폭?확대해야?합니다.?
그리고?상대평가가?아닌?절대평가로?전환하고,?대입제도도?손을?봐야?합니다.?
학생들의?선택을?확대해서?진로와?적성에?맞는?교육을?실현하겠다는?기본?취지부터?다시?점검해야?할?상황입니다

서현아?앵커
우선?당장은?학업성취율?반영?유예와?교육지원청의?최성보?지원을?요구하고?계신데요.?

장기적으로?학교와?교육지원청이?어떻게?역할을?나눠야?할까요?

박영환?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금?필요한?것은?학교가?감당할?수?있는?속도로?제도를?조정하는?일입니다.?

학업성취율?반영은?기초학력?지원?체계가?잡힐?때까지?최소?3~5년의?유예가?필요합니다.?
그?사이?지원?체계를?제대로?갖춰야?합니다.?
학교는?학생의?학습?결손을?발견하고?진단하는?역할에?집중해야?합니다.?
이후의?전문적인?보충지도와?이수?지원은?교육지원청과?학습지원센터가?직접?책임지는?구조가?필요합니다.?
인력과?공간,?시간이?실제로?배치되지?않으면?지원은?말에?그칠?수밖에?없습니다.?
특히?읍면?지역은?교원?수급?자체가?취약합니다.?
장기적으로?학교는?학습?상태를?진단하고,?교육지원청은?전문적인?치유와?지원을?담당하는?구조로?역할이?분명해져야?합니다.

서현아?앵커?
학교안팎의?안전망이?보다?촘촘해져야?한다는?말씀이신데요.?

국교위?위원으로?한편으론,?"공교육?정상화"와?"대입?제도?개편"에?방점을?찍고?활동하시겠다고?말씀하셨는데,?구체적으로?어떤?부분을?개선하고?싶으십니까?

박영환?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교육?정상화는?학교가?입시에?끌려다니지?않도록?만드는?데서?출발합니다.?

고교학점제?논의?과정에서도?사교육?확대?우려가?계속?제기되고?있습니다.?
선택과목이?늘수록?정보?격차가?커지고,?이는?학교?간?격차로?이어질?수?있습니다.?
그래서?입시?경쟁?해소를?위한?근본적인?대책이?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수능을?5지?선다형?줄?세우기가?아닌,?고교?과정을?충실히?이수했는지?확인하는?'자격고사'?형태로?전환하고,?내신을?전면?절대평가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학교가?교육과정?운영?때문에?행정과?민원에?매달리는?구조도?개선돼야?합니다.?
대입이?학교?수업을?평가?기준으로?과도하게?압박하면,?교실은?시험?준비?공간이?됩니다.?
국교위에서?이?연결?구조를?바로잡는?데?힘을?쏟겠습니다.?
공교육에?대한?신뢰는?결국?교실에서?회복돼야?합니다.

서현아?앵커
결국?교실을?바꾸는?건?대입제도라는?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현행?대입?제도를?언제,?어떤?방식으로?개선하는?게?바람직하다고?보십니까?

박영환?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입?제도는?무엇보다?예측?가능성과?안정성이?전제돼야?합니다.?

이미?2028?대입안은?확정되었지만,?2032학년도?대입?개편?논의는?즉시?시작하여?근본적인?수술을?해야?합니다.
전교조는?정권마다?흔들리는?대입?개편이?아니라,?교육과정?개편과?연동된?중장기?로드맵이?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
지금처럼?고교?교육과정은?바뀌는데?대입은?그대로?두면,?그?부담은?고스란히?학교와?학생에게?돌아옵니다.?
특히?선택과목?구조와?상대평가?중심의?내신,?수능?중심의?정시?구조가?맞물리면?사교육?의존이?커질?수밖에?없습니다.?
대입은?고교?수업을?다시?입시?중심으로?몰아가는?장치가?아니라,?고교?교육과정을?충실히?이수했는지를?확인하는?방향으로?바뀌어야?합니다.?
이를?위해서?앞서?말씀드린?수능?자격고사화와?대학?서열?완화를?핵심?의제로?삼아서?일관되게?요구할?것입니다.
더?근본적으로는?노동?시장의?임금?구조?문제?그리고?자산?격차?그리고?출신?학교가?어디냐에?따라서?달라지는?채용?문제를?반드시?해결해야?되겠습니다.

서현아?앵커
수능?자격고사화와?2032?대입제도?개편?논의를?즉각?시작해야?한다는?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이를?위한?공론화는?어떻게?하는?게?바람직하다고?보십니까?

박영환?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입은?학생과?학부모의?삶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제도입니다.?

그래서?결정?과정이?투명해야?합니다.?
교육부가?시안을?정해놓고?요식행위로?의견을?듣는?방식은?폐기되어야?합니다.?
저는?교사,?학생,?학부모,?시민이?동등하게?참여하는?'범국민?교육?공론화?위원회'?구성을?제안합니다.
먼저?어떤?선택지가?있는지?국민이?쉽게?알?수?있어야?합니다.?
각?안이?학교?수업과?학생?부담에?어떤?영향을?주는지도?함께?설명해야?합니다.?
단순한?여론조사가?아니라?충분한?정보를?바탕으로?토론하는?'시민의회'?방식의?숙의?과정이?필수적입니다.?
의견을?모았다면,?그?의견이?어떻게?반영됐는지도?공개해야?합니다.?
시행?이후에도?점검하고?보완할?수?있는?구조가?필요합니다.?그래야?사회적?신뢰?속에서?대입?제도?개선이?가능합니다.?

서현아?앵커
네,?우리?학생들이?입시와?경쟁으로?더?이상?고통받는?모습을?보지?않으려면,?하루빨리?고교학점제나?대입?제도?같은 교육?현안이?보다?심도?깊게?논의되길?기대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