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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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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병원을 가득 메운 환자 10명 중 4명이 ‘비서울 거주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교육·일자리·인프라가 서울로만 모이는 일극화가 의료기관 편중을 부추기고, 서울의 의료 독과점이 서울 선호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방 의료 인력·인프라에 대한 파격적 우대가 없다면, 지역 의료는 조만간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 1,503만 명 중 623만 명(41.5%)이 타 지역 거주자였다. 2014년 36.3%에 비해, 10년간 서울 병원 선호도가 훨씬 직장인대출상환 더 심해졌다. 의료 인프라의 서울 편중은 이미 심각하다. 서울 인구는 전국 인구의 17.9%를 차지하지만, 의료기관 24.1%와 의사 28.1%가 서울에 몰려 있다. 난도 높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14곳이 서울 관내에 있고, 특히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위 ‘빅5’는 모두 서울 소재 병원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발표 폐해와 부작용은 다양하다. 환자들은 원정 진료에 불편을 겪고, 사는 곳에 따라 기대수명이 최대 13세(서울 서초 90세, 경북 영덕 77세)까지 벌어지는 불평등도 존재한다. 의료 인력이 지방을 기피하니, 일부 지역에서 필수·응급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 고령층이 병원 접근성 때문에 서울을 떠나지 않는 현상은 서울 부동산 불패의 주요 이유로도 꼽힌다.
대출중개업체사회 전반적인 ‘서울 블랙홀’의 한 단면인 의료 편중은 보건의료 정책만으로 해결하긴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장기적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별도로, 당장의 국민 건강권을 위해 지역 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우대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역별 거점 병원을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 투자를 대폭 확충해야 하고, 지역의사제(의대 특별 급식비환급 전형 후 지역 의무 복무)와 공공의대 설립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보상 체계의 개선도 빨리 뒤따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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