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구역 위치도. 행복도시건설청 제공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수도특별법이 또다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가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심사 대상 45개 법안 중 31개 법안만 처리하고 회의를 마무리한 것이다. 45개 법안 중 41-45번째 안건에 오른 특별법은 후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익히 예상한 일이지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특별법 처리가 또 연기됐다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여야 모두 말로만 행정수도 운운하면서 실행 의지는 있기나 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국회가 똑같은 이유로 두 차례나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방기한 것은 석연치 않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5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고, 법안에 이름을 올린 여야 의원만 해도 무려 104명이나 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특별법 처리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온라인골드몽그런데도 번번이 국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소속 의원들이 질질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후순위'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간 모종의 '역할 분담'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6·3지방선거를 야마토게임연타 앞두고 정치권이 수도권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기본설계가 시작된다. 하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이 없으면 결국 반쪽짜리 제2 집무실이나 국회 세종분원으로 전락하고 만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바다신2릴게임 야 하는 이유다. 특별법은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5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심사가 어렵다. 아무리 늦어도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서야 그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은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후순위를 핑계로 릴게임방법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