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방도겸 기자


속보=장기표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이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3월 3일 이후 재논의로 가닥이 잡혔다.
여야 정치권이 강특법 3차 개정안 조기 처리를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회기 처리 불발에 이어 3월 재논의로 넘어간 것이다. 지역 핵심 법안 처리에 대한 집권여당의 의지 약화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주중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상정될 예 게임몰릴게임 정(본지 2월 25일자 1면·26일자 6면)이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 여파로 지연되는 모양새다.
다만, 법안소위는 여야 대치에 관계없이 국회법상 위원장이 개최 권한을 갖고 있어 여당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지역 정치권이 지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6일 본 릴게임바다신2 지 취재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법안심사제1소위원장)와 서범수 국민의힘 간사는 4개 특별자치시도법 심사를 위한 법안1소위를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개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당초 윤건영 법안1소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2월 중 특별자치시도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주 중 법안1소위가 개최 릴게임무료 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치로 늦춰진 것이다.
행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월 마지막 주에 특별자치시도법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필리버스터 여파 때문에 그 이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다시 미뤄진 특별자치시도법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3일 이후에나 재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바다이야기꽁머니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총 9개 안건을 부의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반발해 두 번째 상정 안건인 상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3월 3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7박 알라딘릴게임 8일간 하루 한 건씩 상정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법안소위 개최는 여야 대치 상황과 관계없이 법안소위 위원장 권한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치권에서 특별자치시도법 통과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행안위는 지난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강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에 공감한 만큼 일정이 당겨질 여지도 있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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