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후속 협의 -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참석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오른쪽)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정책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엇박자를 노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애써 방관하는 분위기다.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대북 공조를 다져도 모자랄 판에 관련 부처들이 이렇게 찌그럭거려도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외교부는 어제 미 외교당국과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인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열었다. 외교부는 지난달 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한다는 문구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와 미 전쟁부도 배석해 대북 정책 전반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는 회의에 불참하고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통일부는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정례 협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출범했다가 남북 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을 받은 ‘한미 워킹그룹’ 재연이 될 수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 릴게임꽁머니 북대화를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 공조를 중시하는 ‘동맹파’의 엇박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 등에서 이견을 보이다가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 협의 출범으로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그제 통일부 장관 출신 6명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바다이야기꽁머니 없다”며 ‘제2의 한미 워킹그룹 반대’ 성명을 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위시한 자주파에 힘을 실어 논란에 기름을 더 부었다.
국립외교원은 어제 ‘2026 국제정세전망’을 통해 “북미대화 및 접촉이 재개되더라도 상당 기간 남북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는 첫 단추가 외교부와 통일부의 ‘원팀’ 공조라는 바다신2다운로드 사실엔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