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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핵심 금융정책으로 금융권의 부담이 연일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첨단산업이나 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옮기는 생산적 금융,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각하는 배드뱅크 등 핵심 금융정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금융사의 출연금을 강제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다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으로 정책 의사결정도 지연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생산적 금융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이 직접 투자에 나섰다가 손해를 한국주택공사전세자금대출 보지 않도록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조언했다.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각이나 대규모 신용사면도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의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표' 핵심 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과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각 등은 금융위원장 지명이 늦어진 데다 최근 금융위 해체가 확정되면서 본격 알프스론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그 사이 금융사의 교육세 2배 인상,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액 배상,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등 금융사에 대한 청구서는 쌓이면서 금융사들의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생산적 금융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 포용금융의 방향성이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 규모가 현대상선 커지면서 굵직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연체채권은 다음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배드뱅크에서 일괄 매입에 들어간다. 상환 가능성이 아예 없는 채권은 100% 탕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작 금융사들이 얼마를 출연해야하는 지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카드연체자 알려졌다.
생산적 금융도 은행들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이나 모험자본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위험가중자산(RWA)을 낮추는 조정 작업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관련 정책은 조율 중이다. 금융위원회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가 확정되면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배드 국유화 뱅크부터 생산적 금융까지 나온 정책은 수두룩한데 디테일은 하나도 없다"면서 "정책 의사결정이 빠르면 해외 투자자와 소통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데 배드뱅크의 경우 얼마를 내라는 말도 없다"고 토로했다.
생산적 금융이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투자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금융사가 정부 정책에 따라 강제로 직접 투자에 나섰다가 손해를 봤을때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연세대 김정식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생산적 금융이 필요하지만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 투자하라고 강제한다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자금은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회사 수익률, 즉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문제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용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생산적 금융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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