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군구 중 92%에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인구의 ‘데드 크로스’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고려대 도시연구원 주최로 열린 ‘줄어드는 도시, 달라지는 인구’ 세미나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차 위원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210곳에서 사망자가 출생아가 더 많다”며 “세종시와 일부 수도권 시군구 등 19개 기초단체만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권 정부들은 직전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를 통한 정책적 선명성을 높인다는 성공하는1%직장인 차원에서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경쟁을 추진해왔다”면서도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 결여 및 효과 저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일본 정부가 지방 쇠퇴 방지를 목표로 추진한 ‘지방창생’ 정책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3년 인구 추계치와 2020년 실제 인구를 비교한 결과 일본 학자금대출 전환대출 1682개 지자체 중 610곳(36.3%)에서 실제 인구가 예측을 웃돌았다”며 “출생률 증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이주자에 기인한 것이었다. 지방창생 정책은 인구 감소와 도쿄권 일극 집중이라는 큰 흐름을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100년 뒤 일본 인구가 현재 25%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모리 토모 채무조회 야 일본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2120년 일본 인구가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소수 대도시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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