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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1일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판 여론에 놀란 여권에선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7시 50분 기준 5만3939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청원인은 “코스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양도소득세 토지담보대출한도 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현 상황이라면) 어느 바보가 국장(한국 주식)을 하느냐?”며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부자 감세’를 없애기 위해 주 보유카드 조회 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있고,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하락한 3119.41로 마감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3 당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주도해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블로그에는 일부 게시물에 수백에서 수천 개 이상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너 때문에 하루 10조원 날라갔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분이 굳이 국회의원을 하나” “진짜 열받아 죽겠다. 절대 두고두고 이름 잊지 않 한은행대출 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과거 ‘자신은 주식 투자를 해본 적 없다’고 발언했던 것도 재조명됐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정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전문가 의견도 경청하지 않고 계속 정책을 펴나” “공부 좀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판 여론에 놀란 더불어민주당 씨티은행 전세자금대출 에서는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고,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공허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당내 조세개편특위에서 조속히 재검토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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