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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최대 규모 갯벌 지역인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 일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인 최소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5월9일자 4면 '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요건 완화…국회서 의결 보류'>
16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맹성규(더불어민주당·남동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 조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건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게 뼈대다. 과도한 지정 요건 탓에 지금까지 국가도시공원화가 이뤄진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이에 인천·부산 등 지자체들은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 타이틀을 얻고자 자기 지역에 유리한 최소 면적 조건을 담은 공원녹지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맹 의원과 권영진(국민의힘·대구 달서구채권금리
병) 의원은 최소 면적을 100만㎡로, 이성권(국·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200만㎡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정 요건을 두고 지자체와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며 법률안 개정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졌으나, 양당 의원이 협의를 통해 최소 면적 기준을 100만㎡로 조정하는 데 합의하고 국가도시공원 1호 공동 지정을 추진하다모아릴게임
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올 4월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지자체 의견만 수렴해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는 지적과 함께 의결이 보류되며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이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해 의원들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최소 면적 조건을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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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인천시는 소래습지 일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앞서 시는 665만㎡ 규모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내놨다. 람사르 습지(360만㎡)와 소래습지생태공원(150만㎡), 공유수면(60만㎡),프리미엄주식정보
해오름공원(6만㎡) 등을 국가도시공원으로 묶겠다는 전략이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소래습지 면적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100만㎡ 이상 면적은 확보한 상태"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속히 절차를 이행하는 등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첫 관문을 넘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심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인천시와 협력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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