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시간 : 4월 10일(금) 16:00~17:00 KBS1■ 진행 : 김용준 기자■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https://youtu.be/OUdxq6T0CYw
◎김용준: 최근에 북·중 간 여객 열차와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중국 외교 사령탑이 6년 만에 북한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교류 재개를 넘어서 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회복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 행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수가 될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인 조한범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왕이 부장이 북한 간 거, 무슨 계기가 있나요? 몇십 주년, 양국 간에 뭐 이런 거라든지.
▼조한범: 뭐 찾으면 사이다릴게임 있죠. 올해가 65주년이고. 그런데 왕이가 바쁜 사람이거든요. 정말 바쁘고 지금 이란 사태도 있고 파키스탄이 중재하지만, 파키스탄 뒤에는 중국이 있거든요. 또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친해요. 그렇게 보면 이란하고도 친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가하게 지금 평양 간다? 물론 평양 가는 게 그렇게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이게 6년 만 야마토게임하기 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사롭게 볼 수는 없다... 일단 흐름을 보면 이제 장기적인 국면에서 보면 중국, 북러 밀착으로 북·중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에 갔죠. 김주애도 데리고 갔죠. 그런데 문제는 10월에 경주 APEC에 시진핑 주석이 왔단 말이에요. 북한에 간 거는 리창이었어요, 답방으로. 그리고 모바일야마토 1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을 가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께름칙하죠, 흐름이. 그러니까 다시 좀 냉각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교통 물류 쪽, 열차, 비행 항공편, 회복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부장, 이런 긴 흐름으로 본다면 왕이 부장의 이번 방북은 아마 아직 얘기는 안 나오는데, 왕이가 갔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거의 만날 가 바다이야기온라인 능성이 높아요.
◎김용준: 그렇겠죠.
▼조한범: 그렇게 보면 북·중 관계 회복의 큰 흐름을 이어간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중 북미 정상회담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좋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김용준: 북러 관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밀착된 국면이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 중국이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어쨌든 균형 외교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두 나라를 각각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생각인가 싶어요.
▼조한범: 그러니까 김정은식 신냉전 외교죠. 그러니까 최근 북한의 재외공관 수가 한 20%가 줄었습니다, 최근 2~3년간. 경제적인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게 북한의 외교고,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김정은 신냉전에게 출구를 마련해줬죠. 그러면서 급속하게 러시아와 밀착을 하고, 이건 중국의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다시 당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전략적인 균형을 취하는 게 항상 북한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신냉전의 문제가 뭐냐 하면, 북러 밀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온기가 거의 안 느껴집니다. 지금 1달러에 1만 원 하던, 북한 원화로. 환율이 지금 6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물론 국제 시세로 비교해 보면 그걸 따라는 갑니다. 그런데 내부의 임금이나 이런 건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기반이 없는 러시아의 협력은 군사적 분야를 제외하고 별 재미를 못 본다. 그러니까 다시 북한 입장에서는..
◎김용준: 다시 중국.
▼조한범: 중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나간 북한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양측의 이해관계가 여기에서는 접점이 맞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용준: 이란 전쟁 전개 상황과 북·중·러의 이른바 연대, 이런 것도 좀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조한범: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거죠. 이번에 미국의 리더십이 손상을 받았고, 그렇게 보면 이번 이란 전쟁으로 러시아는 나쁜 상황이 아니고, 유가 오르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축소된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파키스탄 통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상황이고. 그렇긴 하지만 북·중·러,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에 갔지만 북·중·러 정상회담은 안 열렸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하는 관계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있지만 여러 가지 긴장 관계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중·러 간의 3자 연대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용준: 미·중 정상회담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이 손을 잡고 있는 상황,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조한범: 지금 바로 그 부분이죠. 미·중 정상회담인데. 일단 북한의 입장은 우리하고는 절연을 했죠. 남북 관계는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김용준: 적대적 국가.
▼조한범: 나와도 국가 대 국가, 지금 장금철이라는 대남 관계의 핵심 인물을, 제10국 국장을 외무성 제1부상으로 앉혔거든요. 우리로 치면 통일부를 외무부로 집어넣고 제1차관으로 앉힌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미국과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항상 열려 있다. 조건부 대화.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말라, 이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만날 생각이 있죠. 그리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생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 최근에 김정은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이란 문제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처뿐인 영광? 영광도 없죠. 그냥 상처만 있는 겁니다.
◎김용준: 상처뿐인 전쟁.
▼조한범: 상처뿐인 전쟁입니다. 루저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전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쿠바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음은 쿠바라고 그게 농담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더십은 전쟁을 했으면 이제 아 쿠바는 안 되구나. 그런데 트럼프 생각은 트럼프 사고방식은 아, 쿠바 카드로 뒤집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쿠바도 위험하죠. 사실은 그런데 쿠바는 아무래도 이란 전쟁의 후유증이니까, 쉬운 선택은 아닐 거고 스텝도 다 말릴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중국에 왔을 때, 방중을 했을 때,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트럼프, 시진핑 만나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휴전 상황을 늘려가는, 늘리는 앞으로 잘해보자, 극적인 타결은 안 될 거거든요. 밋밋할 거라고요. 결과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일에 여기서 김정은과 세컨 라운드 2라운드를 한다고 그러면 전 세계 이목이 다시 트럼프, 김정은으로 쏠릴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김정은 카드가 남아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번에 파키스탄 뒤에서 중국이 움직이고 결과는 봐야 됩니다마는 이란의 이란, 미국 휴전 협상 정전 협상을 중재한다고 그러면 이미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막 사고 치고 다니는데 중국은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는 책임 있는 대국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미국이 헤매니까 중국의 입장이 돋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미 관계까지 만일에 중재한다? 그러면 중국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은 상당히 커질 수 있죠.
◎김용준: 여러 가지로 지금 북한 카드가 양국에게 있다...
▼조한범: 셋다. 미국 중국 북한에게 모두 다 유리한 카드
◎김용준: 네, 북한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최근에 이란 이란이 그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그 집속탄이라는 거 이걸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직후에 북한도 집속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다.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진 도발일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집속탄, 집속탄은 뭐냐 하면 탄두 안에, 탄두 안에 여러 개의 자탄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쓰는 ATACMS 우리도 있죠. M270, MLRS 같은 경우는 많으면 천 개의 자탄이 들어 있습니다. 300에서 (1000개). (자탄) 하나가 수류탄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강철비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하늘에서 터지면 축구장 4개 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시험했다는 건 본인들 말이, 저거거든요. 저게 수류탄 하나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게 인명 살상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축구장 10개 면적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악마의 무기 그래서 확산탄 금지 협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입을 안 했어요. 북한도. 왜냐면 전쟁 중,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 상공에서도 저게 떨어지면, 그 수많은 자탄을 요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대량, 대량으로 이제 오는 보병들을 제압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무기라는 걸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그걸 시험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정전탄, EMP탄 정전을 유도할 탄까지 본인들이 이제 개발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김정은 정권을 보면 군사 행보가 너무나 빈번해요. 거의 2, 3일에 한 번씩입니다. 김주애도 자주 나오고, 과거에 이런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보면 9차 당대회 이후 이란 전쟁 특히 이란 전쟁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러니까 마두로 중미의 중남미의 반미 연대의 핵심 축이었던,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잡아갔고, 미국이 하메네이, 중동의 이 북한의 연대, 반미 연대했던 하메네이는 제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은 미국이 그렇게 다룰 수 없고 다뤄서도 안 됩니다. 한반도 안전 때문에.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불안하고 마두로 잡혀간 것도 하마네이 폭사한 것도 (북한 주민들에게) 내용을 말 안 합니다. 그냥 간단한 성명을 발표하지, 그렇게 보면,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핵도 있고 재래식 전력도 있고 우리는 건드리지 마라라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죠.
◎김용준: 미국의 좀 보란 듯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 얘기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국정원이 밝힌 부분인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판단된다라고 아예 단정을 좀 해버렸더라고요. 특히 김주애가 직접 탱크를 조종하는 그런 모습이랄지, 뭐 권총 사격하는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국정원이 얘기했던데 이게 어떤 서사인 건가요?
▼조한범: 지금, 지금 장면 나온, 13살짜리 2013년생 여아가 탱크를 몬다. 제가 몰라도, 사람들이 웃을 텐데 저건 왜 그러냐 하면 북한에는 후계자 서사가 있습니다. 그건 백두 혈통이기 때문에 후계자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위대해서다. 피를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워낙 탁월하니까라는 서사를 만들거든요. 그게 후계자론이라는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김주애는 이미 지난 해 연말 기준으로 조선 중앙 테이블 600회 이상 방영이 됐거든요.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서사가 필요하냐, 얘가 천재라는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용준: 예를 들면, 뭐 할아버지 김정일이 5살 때 말을 타고 뭐 이랬고 이런 것들처럼...
▼조한범: 김정은도 그랬거든요. 3살 때 총을 쐈다. 3살 때 차를 운전했다 말이 안 되죠. 3살짜리가 총을 어떻게 들며 3살짜리가 가속기에 발이 닿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김주애가 저런 서사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저런 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권총 쏘죠, 저격 소총 쏘죠, 탱크 운전하죠. 이제 뭐...
◎김용준: 전투기 타나요?
▼조한범: 그렇죠. 이제 전투기 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뭐, 정찰, 미사일 총국의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뭐, 핵에 대한 지시를 내린다. 이제 김주애가 천재성, 특히 군사적 천재성, 왜냐하면 인민군을 통솔해야 되니까, 저런 장면이 아주 많이 반복될 거예요.
◎김용준: 상당히 좀 예상외이기는 합니다. 여성이고, 어리고 한데도 불구하고, 후계자로 딱 못을 박았다는 부분이요.
▼조한범: 그러니까 후계자의 책봉식은 없습니다. 김정일은 74년, 김정은 2010년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임명이 된. 김정일 아직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김주애, 우리는 김주애, 김주애 그러지만,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김주애가 2022년 11월 나온 이후로 한 번도 김주애라는 이름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김주애 그러면 뒤에 호칭이 붙어야 되잖아요.
◎김용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한범: 근데 그 없거든요.
◎김용준: 앞에 '경애하는'을 붙여야 한다...
▼조한범: 붙여줄 수는 있죠. 뭐, 평양시 어린이회장 이렇게 줄 수는 있는데, 이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하신 자제분, 사랑하는 따님, 존경하는 자제분 이런 식으로만 지금, 이것도 사실 블랙 코미디죠. 이름도 지금 밝히지 못하는데 천재성을 부각시키니까, 아무래도 너무 빠르다. 너무 서두른다. 이런 점이 좀 눈에 띄죠.
◎김용준: 미국, 이란 전쟁 얘기도 잠깐 좀 나눠볼게요. 내일 그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 첫 대면 협상한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 종전 협상 낙관적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게 될까요?
▼조한범: 휴전을 했다는 건 아주 낙관적이죠. 그리고 다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질질질 휴전이 늘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낙관적이지는 않죠. 양측 입장이 너무나 지금 충돌하는데 어떻게 낙관적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객관적으로, 낙관적이라는 게 아니라 낙관적이고 싶은 거죠. 빨리 발을 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벤스와 저쪽에 이제 의회 의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양측의 고위급들이 나오니까 갈리바프와 벤스가 마주 앉으면 중량감이 있죠. 그러니까 양측 다 발을 빼고 싶어요. 빨리 휴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조합,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거다.
◎김용준: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조한범: 결국은 돌고 돌면 호르무즈 해협도 아니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시간 지나면 자연히 돌아가게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라늄 농축입니다. 농축 때문에 시작이 됐고, 이란은 어떻게든 우라늄 농축 권한을 1%, 2%라도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 마지막으로 충돌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용준: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 이게 휴전과 종전 가니마니 하는 국면에서 레바논을 공격을 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항간에 끌려다닌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조한범: 네타냐후는 이란 정권 붕괴라는 목표를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란 북부에 있는 헤즈볼라, 그러니까 레바논이 시아파, 수니파, 기독교가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남부, 이스라엘 북부를 지배하는 게 헤즈볼라거든요. 이 헤즈볼라라도 완전히 궤멸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헤즈볼라를 포기를 못 해요. 레바논의 이란이 헤즈볼라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시아파, 12이맘파, 그다음에 신정 체제를 추종하고 있고, 그리고 헤즈볼라를 사실상 만든 게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헤즈볼라를 건드리는 한, 휴전 협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과적으로는, 트럼프는 제재를 하게 돼 있다. 휴전을 하려면, 그러니까 레바논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용준: 자,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한범 박사와 여러 가지 중동 전쟁 상황, 그리고 북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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