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4당 소속 의원들이 10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동참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늘고 있다. 2022년 선거의 경우 전체 당선자의 12%가 후보 등록만으로 승리를 확정 지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인 선거구에 한 명씩 내보내 의석을 나눠 먹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 선택과 상관없이 정당 공천만으로 게임이 끝난다. 이런 식이면 선거를 치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중대선거구를 확대하자고 요구하지만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놓지 알라딘릴게임 않고 있다. 6월 지방선거가 고작 50일 남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태를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48명에 불과하던 무투표 당선자는 2010년 125명, 2014년 196명으로 늘었다. 2018년 89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다시 490명으로 폭증했다. 2인 선거구에서 양당 후보만 나와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모두 당선된 경우는 서울에서만 100명에 달한다. 짬짜미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텃밭인 광주와 대구의 광역의회는 후보가 단독 출마해 당선된 비율이 전체 의석의 절반을 넘는다. 특정 정당 후보가 아니면 당선이 어려워 경쟁을 포기하는 것이다.
해법은 중대선거구제다. 당선자를 3인 이상으로 늘리면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와 후 바다이야기하는법 보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주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부터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했지만 성과 없이 활동을 접게 생겼다. 민주당은 논의를 방치하고 국민의힘은 거부하자 참다못한 진보진영 4당이 국회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투표 기본인 선거구 획정도 속히 끝내야 바다이야기룰 한다. 선관위는 관련 내용을 담은 선거법을 늦어도 17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던 늑장이지만 올해는 유독 심하다.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 분위기를 정치권이 망치는 격이다. 4,100여 명의 지역 일꾼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가 양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주민 선택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온라인야마토게임 전유물이 아니다. 경쟁 없는 선거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