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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사업에만 적용하던 건축?대가 기준을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건축사협회는 건축 설계·감리 품질?개선과 건축물 안전성 향상을 기대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축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축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대가 기준과 건축사 업무 범위를 정상화하고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 질서를 바로잡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이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 사업 발주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대가 기준을 활용, 참고하도록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설계와 감리 업무가 과도한 가격 경쟁 및 덤핑에 따른 건축물 현장 감리 부실과 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봤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이에 공공 발주 사업 등에 한정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대가 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건축 설계와 감리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대여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건축 시장 질서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유발해?국 바다이야기2 민?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건축사 자격증 명의대여와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대한건축사협회는 공공에만 적용하던 대가 기준을 민간 건축 분야에 릴게임하는법 도 준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건축 설계와 감리 품질을 높이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록 건축사협회장은 "이번?건축사법?개정은?건축사의?업무 범위와?대가 기준을?법률?차원에서?정비하고?건축사사무소?명칭?사용?질서를?바로잡았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진전"이라며?"공공에?한정됐던?건축사?대가 기준을?민간?건축?분 검증완료릴게임 야에도?준용할?수?있도록?한?것은?건축 설계와?감리?품질을?높이고?건축물?안전을?확보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한?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축사협회는 이번 법 개정과 연계해 제도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한국 건축 규정 기반 설계 도서 품질 확인 지침 및?전자 설계도서 작성 지침 고시 △건축사 업무 중 누락 업무 정리 및 관련 별표 서식 마련 △건축물 설계 표준 계약서 내용 수정과 대가 산출 관련 별표 서식 활용 추가 △건축 허가 과정에서 설계 계약 금액 입력 △대가 기준 요율 조정 △설계비 납부 확인 및 지급 보증제 도입 △대가 기준 상향 적용과 예산 산정 시 별표 서식 활용 의무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협회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대가 산출 프로그램과 대가 기준 해설서, 표준 설계도서를 보급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는 민간 건축 현장에서?설계비와 각종 기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대가를 뒤늦게 지급하는 관행이 고착된?만큼 이번 법 개정이 설계비 후지급 관행을 바로잡는?조치라고 평가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학부?교수는 "적정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설계와 감리 품질을 높이기 어렵고 고급 기술과 전문성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며 "이번 건축사법 개정은 전문가로서 책임 있는 설계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 결과는 안전한 시공과 감리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양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