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해 이들의 고충과 애로를 경청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캠코신용회복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다.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한다. 타운홀미팅에 전세담보대출한도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눴다.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이를 개 우리은행고정금리대출 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 장관은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 개인워크아웃 제로 정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 판교 아파트 전세 사자, 대리운전 기사 등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를 직접 만나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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