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동 전쟁에 군사적 지원? 상당한 외교적 부담” “전쟁 장기화될 경우 추가 추경 필요할 수도” “쓰레기봉투 논란, 과한 공포로 인한 사고” “여야정 협의체, 개헌 포함 모든 의제 열어놓고 있어” “여야정 협의체, 필요하다면 정례화할 수 있어” “6.3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 의미” “여당, 과거처럼 구호 아닌 전문성으로 문제 해결해야” “정부여당, 전문성과 낮은 자세로 문제 풀어가야” “87년에 만들어진 헌법, 죽은 자들의 지배”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6년 4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황금성사이트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중동 상황과 국내 주요 현안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세 릴게임한국 히 짚어보겠습니다. 홍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홍익표 > 네. 반갑습니다.
정운갑 > 먼저 미국 이란 전쟁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2, 3주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워낙 뭐 말이 오락가락해서 진위를 알 수가 없는데요. 정부는 미-이란 전쟁 상황을 어 야마토게임장 떻게 보고 있습니까?
홍익표 > 네. 그 상당히 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주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종전 가능성도 있지 않았냐라고 많은 안팎에서 그 기대가 있었는데 다시 좀 그 전쟁이 확산되는 분위기고요. 특히 우리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날 아침 오전 9시가 소위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겠다는 마지막 지금 시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간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소위 중동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경제나 우리 외교적 이익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우리 국익에 부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만약 그러면 전쟁이 빨리 손오공게임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급 및 관련 공급망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 >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지금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한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겁니까?
홍익표 >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나라를 보면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소위 유럽의 핵심 동맹국가, 우방 국가들이 다 포함된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동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다든지 또는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어떤 외교적 협의나 상호 간에 긴밀한 그 어떤 협력하에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었고 그냥 전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최근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법적으로 저희도 지원을 하는 데 매우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현재 우리가 그 중동 전쟁에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파병하는 것은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고 미국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운갑 > 아직까지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 국회를 찾아서 26조 2천억 원의 추경 편성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이 아닌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 추경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홍익표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번 중동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이재명 정부가 일으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이 오기 시작한 것은 외생적 변수입니다. 한국은행이나 당초 한국은행을 포함한 우리 국내외 모든 경제기관들이 2026년도 한국 경제 전망을 2.0%에서 2.2% 사이로 지금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거의 공통적으로 지금 경제 전망을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서 0.4%포인트 정도 낮춰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에서 아주 낮게는 1.6% 대체로 한 1.8% 정도까지 한국 경제 전망을 낮춰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또다시 위축되고 있고 또 공급망의 위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부가 신속하게 최고가격제 도입하고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 등을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1900 중반대입니다. 1930원대 지금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유가는 이미 2200선을 넘었을 겁니다.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중동 전쟁 상황이 몇 개월을 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종전과 함께라도 바로 그 석유 원유를 비롯한 이런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이후에도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등등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은 불가피하고 심지어 저희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상황이 더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추경 외에도 하반기에 추가적인 더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이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문제, 이런 사항도 제기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홍익표 > 네. 쓰레기봉투 문제는 너무 과한 공포감이 또 잘못된 정보가 일으키는 사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재고량이 모자른 일부 지방 정부가 있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인데요. 그 경우도 정부가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전라북도 전주시가 긴밀히 협력해서 이미 그 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전체적으로 이 쓰레기봉투 전체 관련 재고량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평소에 어떤 소비하신 대로 그러니까 구매하신 양을 구입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한 분이 10장 사시던 분이 20장, 30장을 사시면서 일부 수급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량제 봉투 구매하신다면 당분간은 문제없고 저희 정부가 그 다음에 해당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국채가 없이 순수하게 추가 세수만 갖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향후 말씀하신 대로 유류세 인하라든지 또는 경제 전망의 어떤 하락 전망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수적으로 봐도 현재까지는 현재 이 정도 추경 정도는 국채 없이 발행할 수 있고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세수 수입보다는 조금 더 그 높은 세수 수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전망하는 상황은 중동 전쟁의 변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정도를 감안했을 때에는 충분히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운갑 > 재정 건전성 문제는 현재로서는 감당할 수 있고, 쓰레기봉투 문제는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시군요.
홍익표 > 아직 당분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이 상황이 6개월 1년 지속된다면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있겠지만 향후 한 3개월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갑 > 모레죠. 7일. 중동 여파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겸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갖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추진하게 됐습니까?
홍익표 > 사실은 뭐 여러 차례 검토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한번 장동혁 대표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무산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가 사회적 위기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의 어떤 협력 분위기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셨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가급적 야당 지도부하고도 편안하게 오찬 회동이든 일상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갑자기 취소되면서 어려웠는데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직접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중동 전쟁이죠.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적 어떤 불확실성 경제 위기 가능성 이런 등등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먼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를 통해서 국민적 그리고 사회적 통합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4월 7일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운갑 > 장동혁 대표, 이번에는 확실히 온다는 약조를 받으셨습니까? (웃음)
홍익표 > 그 국민의힘 지도부 쪽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했고요.
정운갑 > 민생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개헌 이슈가 부각되고 있잖아요. 의제 중에 개헌 관련해서도 좀 논의가 될까요?
홍익표 > 아무래도 그 여야 지도부하고 대통령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메인 핵심 이슈는 아무래도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적 위기 상황이지만 그 외에 뭐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지 또는 기타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이 과정에서 만났을 때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만남을 하시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다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말씀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헌법 문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국회의장께서 헌법과 관련돼서 한 4가지 사항 얘기했지 않습니까? 헌법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화 운동을 담는 것 그다음에 지난 논란이 됐던 그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헌법적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좀 더 폭넓은 해석 등을 포함한 4가지 요소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실 이 정도의 사안은 크게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민의 힘도 여러 차례 선거 때마다 그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해서 전문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그 헌법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 >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여야 정 협치에 물꼬를 틀지 국민들 이 점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과 장 대표와의 정식 회동 자리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인데요. 이 대통령도 여야 지도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안착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홍익표 > 원래 당시 그때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장동혁 대표가 했었고 합의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례화될지 어떻게 될지는 이번 회담에서 잘 편하게 저 그 격이 없이 대화를 하시는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뜻이 맞는다면 저는 뭐 그 제도화하고 이 또 중요한 내용들을 일상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입장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갑 > 정례화될 수도 있다….
홍익표 > 그렇습니다. 열려 있고요. 그건 필요하다면 정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정치권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뭐 그 회담 이런 여야정 협의가 정례화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어떤 내용을 국민들께 제시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 >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지금 2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홍익표 > 네.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6월 그러니까 딱 지방선거일이 작년 지방선거 딱 1년 되는 시점인데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치러지는 그러니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1년에 대한 그 이재명 정부의 국민적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국가적 혼란을 정리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이 탄핵으로 물러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하에서 있었던 지방 권력에 대한 교체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야당에게 좀 더 견제하는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로서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재명 정부는 흔들림 없이 민생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할 생각입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5극 3특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번에 광주 전남은 통합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대구 경북, 대전 충남은 일단 무산됐는데요. 좀 아쉬움이 클 듯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행정통합 본격화할 계획입니까?
홍익표 >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입니다. 5극 3특이라고 해서요. 뭐 저희로서는 이번에 사실은 제가 그 실무를 청와대에서는 준비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세 군데 통합을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관련 예산도 준비를 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한 해 15조에 달하는 별도의 예산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주 전남 외에는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은 해당 지역의 어떤 지방 정부 또는 여론의 부정적 여론이 일부 있으면서 결국은 통합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지면서 결론을 못 냈는데요. 광주 전남의 어떤 시범 케이스를 보면서 다른 지역에도 좀 더 자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 그리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5극 3특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 > 앞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또 계엄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홍익표 > 아직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 여론조사가 있었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제시한 바도 있었고 한데요. 현재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이런 여론이 가장 높은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돼서는 보다 어 그 정치권 내에서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한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 구조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직까지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청와대도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운갑 > 단계적, 절차적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개헌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권력 구조와 선거 제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개헌 역시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홍익표 >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데요.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87년도에 만들어져서 대략 한 40년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그 죽은 자들의 지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헌법을 만든 분들은 다 이전 세대 분이고 지금 현시대하고는 동떨어져 있는데 그 과거에 만들어진 헌법이 전혀 개정되지 못하면서 변화된 현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미래를 열어가는 데 헌법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40여 년 된 이 87년 헌법을 이제는 변화된 현실과 그 어떤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을 좀 바꿔야 되고요. 헌법을 너무 바꾸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폭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조금씩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회에서 만약에 6월 지방선거 때 일부라도 헌법을 바꾼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 >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최근, 7월 세제 개편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언급에 대해서 홍 수석께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주가 1천 포인트 달성 이후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이 대통령도 연일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요 억제에 이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 수석은 당 정책위 의장도 역임한 바 있으신데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홍익표 > 우선 아까 그 진성준 의원 말씀하신 얘기인데요. 진성준 의원도 당과 정부하고 협의된 내용은 아니고 자기의 그냥 개인적 견해였다라고 입장을 정리했었습니다. 아직까지 7월 세제 개편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도 관련된 논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그 한 가지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가 지금 일관되게 가져온 입장은 5월 9일 날 소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실행하겠다. 즉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보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미 공급 확대는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연초에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급을 늘려가면서 수요 공급을 좀 맞춰갈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 억제 정책인데 수요 억제 정책은 세제만 갖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금융 관련 정책 문제 그래서 금융과 세제 정책을 잘 배합을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매매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차 시장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꾸준히 노력했던 게 사실은 자산 시장의 다양화입니다. 선진화고요.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 지나치게 부동산 중심으로 있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자산에 있어서 부동산 비율이 대략 50% OECD 평균이 50%, 52%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너무 큰 거죠. 그런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으로 가려고 했던 자산이 금융시장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저희들이 제도적 개선을 한다면 저는 부동산으로 가는 자산들을 금융시장으로 올린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선순환도 이루어지고 부동산 문제도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 > 청와대 들어간 지 석 달이 돼 갑니다. 정무수석 일 중 중요한 게 대국회 관계일 텐데요. 지난번 검찰 개혁 때도 마찬가지고, 당청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들으시잖아요.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당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렇게 느낀 점은 없습니까?
홍익표 > 당정 관계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당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지금처럼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고맙다. 그리고 당정 간의 소통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당청 간에 무슨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거나 큰 갈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은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정당 국회하고 정부의 관계는 늘 약간 이견이 있고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견을 잘 정리하고 조정하는 것이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 개혁 과정도 그런 역량을 당정이 보여줬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저희가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서로 전화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숙의의 문화 그러니까 진짜 의견을 충분하게 반대되는 의견도 들어가면서 숙의하는 문화를 통해서 소통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전문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구호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끝으로 저희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그리고 이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운갑 > 관련한 얘기입니다만 지방선거 이후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입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폐 유무가 본격 논의될 텐데요. 지금 당권을 염두에 둔 선명성 경쟁으로 앞서 숙의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된 논의가 과연 될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요?
홍익표 > 이 문제도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에 검찰 개혁 TF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검찰 개혁 TF를 중심으로 이 보완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기구를 구성을 해서 함께 당과 정이 숙의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딱 세 가지 원칙입니다. 대통령이 얘기하신 건데요. 첫 번째는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을 반드시 원칙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입게 될 부작용 피해 이런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것을 좀 더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수기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 과정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최근 지지층 안에서의 논란, 지금 당 지지율과 이 대통령 지지율 간의 갭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에 대한 지지층 확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홍익표 > 늘 정권 출범하고 나면 이런 현상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받은 지지율이 대략 한 49%대였거든요.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 초기에는 50%를 조금 넘었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그것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략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10% 이상 추가적인 지지층이 확대된 거고요. 그리고 정당하고 지지율을 보면 당의 지지율보다는 한 10%에서 15%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런 현상들을 복합적으로 보면 하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의 일과 성과를 보고 지지한다는 계층이 생긴 것은 분명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지지층이 선거 때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민주당 정부를 민주당에 대한 투표를 하느냐 그거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결국은 정부는 정부대로 일을 열심히 해서 국정 지지율을 계속 높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잘해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통해서 약간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바뀐 지층 지지층을 정당의 지지층으로 바꿔 가는 과정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 >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국민 통합에 진심으로 보입니다. 향후 인사에서도 이 같은 통합 행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까?
홍익표 > 대통령께서는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적 마인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사롭게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유일하게 기준이 있다면 지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에 가담했거나 탄핵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지만 않았다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소 보수적 인사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기용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정운갑 > 곁에서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 어떤 점을 느끼셨고 가장 역점을 두는 사안은 어떤 것으로 보고 계세요?
홍익표 >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이 일하게 된 게 이제 크게 보면 두 번째인데요. 원내대표 때 당 대표로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 대표로 계셨을 때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훨씬 더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도 잘하시지만 이 뭔가 이 행정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는데요. 일에 대한 집요함 그리고 일에 대한 치밀함 그리고 어떤 큰 기획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공무원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 거냐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전환기적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하고 저출생 인구 감소 그다음에 AI로 대변되는 어떤 시대적인 변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 정세의 불안 이런 외교 안보 이슈 이런 등등이 대한민국으로서는 대전환의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대전환의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초석을 깔아 놓느냐가 다음 정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다음 정부의 어떤 과제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정운갑 > 남북 관계에도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을까요?
홍익표 > 글쎄요 조금은 당분간은 뭐 단기적으로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입장이 좀 더 완고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저희가 꾸준히 일관성 있게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면 저는 그 언젠가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 > 한 30여 초 남았는데요. 얼마 전에 대한노인회 만나셨잖아요. 출퇴근 무임승차 제한 우려에 대해서 그럴 계획이 없다, 이런 분명한 입장을 냈대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게 좀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데요 저희가 도리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복지를 축소하거나 교통 요금을 인상하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전체적으로 교통 인구 분산을 위해서 출퇴근 시차제나 유연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중동발 위기가 우리 경제와 민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 정치권의 책임 있는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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