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바다이야기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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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 바다이야기5만 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지난주에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시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오찬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간담회 이야기부터 해 보죠. 그동안 행정 통합 관련해서 시도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 아니다, 시도의회 동의로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통정리가 됐어요?
◆ 오승용: 지난 금요일 오찬 회동이었는데요. 시도지사 그리고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서 대통령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지요. 그 자리에서 분수령이 됐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도 통합에 대해서 찬성이 높긴 했지만 우려 섞인 속도 조절론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과 만남을 통해서 가르마가 타졌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오공릴게임예시
그래서 일단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투표, 주철현 의원이 그 자리에서 주민투표 필요성을 유일하게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시도지사나 나머지 의원은 대통령의 뜻에 공감하면서 시도 통합의 흐름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주민투표 논란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혹은 계속 주장할 수 있는 동력이 많이 약화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시도 통합 논의에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정리한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통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재정 지원 확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 통합 자치 정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 또 하나는 반도체 산업 등 기업 유치 지원, 이런 세 가지를 약속했죠?
◆ 오승용: 대통령의 세 가지 약속인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재정 지원 확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통합이 어떤 시너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부작용과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측면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통합이다 보니까 그래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고 자립 기반을 강화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국세의 지방 이양 부분들이 언급됐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액 혹은 일부를 특별시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이 부분도 그러니까 통합에 따른 행정 효율화 인센티브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시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 과거의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것은 지방에 새로운 경쟁력 있는 자족형 도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 나눠 먹기식으로 가다 보니까 기능의 효율적인 이전도 안 되고 자족형도 안 되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주·전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농수산 에너지 분야의 특화 기관들도 동시에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유치인데요. 이 부분은 많이 이야기됐습니다. RE 100 전용 산단 같은 경우는 군 공항 이전 논의 관련해서 정부가 1500억 플러스 인센티브 정책으로써 RE 100 산단 이전 부분들이 이야기됐고요. 그리고 대통령 신년사에 이미 남부권 반도체 벨트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용인 반도체 단지를 그러면 이번에 광주·전남 통합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용인 지역 국회의원, 야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용인을 억지로 떼어서 호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은 사실상 그 부분대로 하고 새로운 반도체 단지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갈 것이라고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반도체 단지와 함께 새로 호남권에 기업 도시를 만들겠다, 조성하겠다. 아무래도 이제 AI 데이터센터, 그리고 반도체 RE100 산단 이런 것들이 호남으로 이전되다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 도시 모델을 호남에서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전략적 요충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 통합이 되면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이라든지 광주 군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통합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됐죠?
◆ 오승용: 표현한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국립의대 신설인데 이건 통합과 별개로 애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언급이 있었고요. 군 공항 이전도 오히려 이 부분에 명분과 탄력이 붙을 수 있게 됐다. 왜냐하면 통합 선언 추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주에서 전남으로 광역 단체를 넘어가는 이전이었다면 이제는 한 광역단체가 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통합에 따른 부담도 없고 또 어디를 주고받고 이런 서운함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훨씬 이 부분들은 통합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아마 그 수혜 지역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 정길훈: 9일에 청와대 간담회 끝나고 나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곧바로 광주에서 시도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합 공동 합의문 발표했는데요. 합의문 보니까 6개 항이 들어 있던데 이사님이 간단하게 한번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광주·전남 특별시로 명칭을 한다는 거고요. 서울특별시와 같은 위상과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국무회의 참석이라든지 그리고 서울특별 시민이라는 지위를 지역민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특별시청 소재지가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 부분은 추후 합의가 더 진행돼야 할 부분인데 주 청사 소재지에 2청사, 3청사를 둔다는 이런 명명법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왠지 그 순위를 매기는 것 같은데 느낌이 있으니까 예컨대 무안 청사, 광주 상무 청사 이런 식으로 지역 명칭을 부여해서, 일일이 순위를 매기는 듯한 그런 명칭 부여는 하지 않겠다.
◇ 정길훈: 기존 청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 오승용: 그래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일부에서 새로운 신도시급, 예컨대 나주 같은 곳에 통합 청사를 만들자는 주장도 일부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 정길훈: 일부 도의원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 오승용: 그렇게 할 경우 통합 청사를 만들고 기관 통합까지 하면 수조 원 에서 수십조 원이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 낭비 측면 있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5개 자치구, 그리고 5개 시, 17개 군 해서 총 27개의 시군구가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선거는 현행과 똑같이 진행되고 아무런 변동이 없다. 다만 소속되는 광역단체의 명칭은 바뀌겠지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권한 확보는 앞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고 균형 발전 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이고요. 27개 시군구가 골고루 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거고 시도민 공감대 확산, 주민 투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론 수렴 자체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그리고 통합 선언 이후에 아마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공약이나 정치인들의 어떤 주장, 메시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추가로 구체적인 통합과 관련된 더 많은 여론 수렴의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일단 추진단 내에서 기본적인 큰 틀이 합의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또 주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고 출범 이후에 또 4년 동안 아주 디테일한 분야의 기관 통합과 지역 통합, 경제 통합, 문화 통합, 여러 가지 세부적인 통합의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과제는 계속 진행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행정 통합 관련해서 시도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하기로 지금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시도의회 동의가 상당히 중요해졌는데요. 시도의회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연다고 하고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로부터 행정 통합 추진 상황도 보고받는다는데 시도의회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 오승용: 일단 광주광역시의회는 통합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과 협의하는 이벤트가 한 번 있었지요.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는 통합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고 다만 전남도의회 보고회에서는 조금 이견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이미 여러 차례 전남도의회에서 충분한 시도민 공론화라든지 여론 수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이건 충분한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전남 도의원들이 주로 이제 동부권에 지역구를 둔 지역 의원들이 많은데 이건 실제로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정부의 지원,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현재의 서부권, 광주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동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광양제철이라든지 여수산단이라든지 산업 전환의 문제들이 있고 또 인구 소멸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영업 문제들, 그런데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다소 소외되는 듯한 그런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여론을 반영해서 지역 도의원들이 통합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동부권의 불안감, 그리고 통합 과정의 인센티브에서 소외되는 측면들이 없도록 하고, 문제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지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엔 행정 통합에 따른 지방선거 영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판이 짜이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이미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죠. 그래서 일부 후보군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엔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현재 유보적인 그런 거취 표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정적으로 시장과 도지사로 출마했던 분들, 그리고 교육감도 통합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시 교육감, 도 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던 분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구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낮거나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후보들이 초광역 단위에서 선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지역 간 합종연횡, 정치인 후보와 후보 간의, 그렇기 때문에 합종연횡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시도민의 눈높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광역시와 도라는 기준에서 단체장에 대한 기대 사항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제 특별시가 된다는 거죠.
◇ 정길훈: 320만 명의 호남권 메가시티죠?
◆ 오승용: 네. 그리고 이건 서울특별시와 정확히 법률적으로 동급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이고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차관급이거든요. 물론 정무적으로 장관급 의전을 하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한 등급 올라가게 되면 특별시장의 등급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장의 자격 요건에 대한 시민들, 도민들의 기대 수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가지 프레임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현재 시장, 도지사 레이스에서 어떤 우위를 보인 후보들을 중심으로 특별시장, 통합 단체장 선거도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구관이 명관이다 파'와 특별시에 맞는 새로운 기대 수준에 맞는, 더 높은 기대 수준에 맞는 새로운 인물들이 선거를 주도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이른바 '새 술은 새 부대론'이 경합할 수밖에 없는 선거 구조로 간다는 건데 그것 자체가 결국은 통합 단체장 선거가 리셋됐다, 새로 판이 짜였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론 수렴과 관련해서 그리고 새로운 선거 구도와 관련해서 통합 특별시에 맞게 민주당 내에서도 경선 룰을, 호남에 최적화한 경선 룰로 개정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원샷으로 그냥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 과정 자체를 여론 수렴의 과정, 그리고 지역의 어떤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로 만들기 위해서 순회 경선을 할 필요도 있다.
◇ 정길훈: 권역별 순회 경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오승용: 그렇습니다. 예컨대 순천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동부권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순회 경선, 그리고 광주권 순회 경선 이런 식으로 하면 경선 자체를 시도 통합에 대한 여론 수렴과 지역 민원 수렴의 과정으로 만들고 또 그 과정에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참여하는 시도민들의 관심도 훨씬 높아지고 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지난 주말에 눈길을 끄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9일 그러니까 대통령과 시도지사,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두 실장,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승용: 우선 본인들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는 항상 당사자들이 거취를 표명해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라는 거죠.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런 메시지였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행정 통합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선거판으로 흘러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경고와 격려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낙하산 공천, 청와대발 후보자 차출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시도지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통합에 매진하라는 그런 덕담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론되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도 괜히 출마와 관련해서 부화뇌동하거나 또는 다른 외부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국정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라는 경고의 의미, 이런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인 청장이 광주광역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행정 통합 이슈가 나온 뒤에 사퇴를 철회했어요. 그런데 또 광주 북구청장 선거로 회군하느냐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문인 청장의 정치적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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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일단 통합 국면의 구정 공백을 우려해서 사퇴 퇴임식을 연기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사퇴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3선 도전, 이른바 북구청장 회군도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섞어 놓은 상태인데 본인 스스로도 약간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이미 사임 통지서가 수리된 상황인데 이게 철회될 수 있는지 법적 논란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유권 해석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번에 통합 과정에서 이걸 연기하는 행위를 하면서 스텝이 심하게 꼬였다. 이런 것은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인은 통합 단체장 레이스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많은 분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일 것 같고요. 아마 '플랜 B'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지, 그 '플랜 B'를 놓고 그중의 하나였던 북구청장 회군을 본인 스스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남은 '플랜 B'가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새 원내대표 선출했는데요. 한병도 의원이 결선 투표 끝에 선출됐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번 지도부는 '친청계'가 책임을 지고 지방선거까지 치르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원내대표 선거 초기에는 '친명계'의 박정 의원이 다소 좀 유리한 형국으로 가다가...
◇ 정길훈: 이사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예상했는데 빗나갔어요.
◆ 오승용: 틀렸습니다.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후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한병도 의원이 지지받았다는 내부 이야기도, 물론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기는 합니다만 내부에 제가 수소문해 보니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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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 실패한 측면들이 있다. 이에 반해서 한병도 의원은 처음부터 '친청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갔고 '친명계'의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백혜련이 의원이 약간 중도적 성향인데 중간자적 입장인데 결선 투표까지 진출했고 그 결집력에서 앞선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 중요한 건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친정 체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최고위원 보궐 선거에서도 강득구, 이성윤, 또 문정복 의원 이렇게 3명이 선출됐습니다. '친청계'가 2명, '친명계' 1명, 역시 최고위원 보궐 선거에서도 '친청계'가 사실상 승리했다고 봐야겠죠?
◆ 오승용: 전략의 승리가 결과적으로 '친청계'의 승리로 갔다. 애초부터 목표를 지도부 3분의 2 구성으로 잡고 3석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3석을 다 이기기보다는 어차피 1명, 강득구 의원을 꺾는, 당선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2명만 후보를 냈고 표 분산이 없도록 하는 전략을 취했다. 반면에 '친명계'는 3명이 출마해서 상대적으로 표 분산이 됐다. 이런 전략, 작전의 승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지도부에서 3분의 2를 확보했다는 거죠.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자격 심사나 이의 신청, 모든 측면에서 '친청계'의 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