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적 과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가상자산 대중화’ 시대가 열렸지만, 국내 시장은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과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로벌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RWA) 토큰화 등 ‘온체인(On-chain) 금융’으로 빠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르게 재편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규제 공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탈하거나 음지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이 주최한 ‘디지털자산 법적 과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이 모여 2단계 입법 방향과 산업 육성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전략을 치열하게 논의했다.
◆ “주식보다 3배 높은 변동성… ‘나홀로 상장’ 코인 주의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적 과제와 금융소비자 보
황금성릴게임 호 방안’ 세미나에서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안갑성 기자]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경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는
온라인골드몽 1077만 명으로 급증했으나 시장 변동폭은 72%에 달해 코스피(27%)의 약 3배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거래소 한 곳에만 상장된 ‘단독 상장 가상자산’ 279종 중 121종이 시가총액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코인으로 나타나 시세 조종과 유동성 부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골드몽릴게임이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대한 신뢰 저하로 자산을 개인 지갑이나 해외로 이전하는 ‘코인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100만원 미만의 소액 출고가 이용자의 70%에 육박하는데, 이는 자금세탁이나 ‘쪼개기 전송’ 패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 JP모건·블랙록은 뛰는데… 韓, ‘RWA·스테이블코인’ 걸음마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적 과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안갑성 기자]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축이 ‘전통 금융’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 금융’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미국은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 월가 대형 금융사들이 주도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RWA 토큰화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ETF로 기록된 것은 기관 자금의 유입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임 교수는 “미국은 ‘크립토법안’을 통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명확히 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는 반면,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인프라 논의조차 부족하다”며 “유럽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하듯 우리도 미래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규제 꽉 막으면 해외로 ‘망명’… 글로벌 정합성 맞춰야”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적 과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왼쪽), 윤석빈 서강대 교수(오른쪽)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안갑성 기자]
토론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어 국내 규제를 과도하게 높이면 소비자는 규제가 없는 해외 거래소로 떠나버린다”며 “국내 시장에 소비자가 남아있어야 감독 당국이 사고를 수습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테더(USDT) 같은 해외 발행사에게 국내 라이선스를 강요하면 그들은 한국 시장을 패스할 것”이라며 “유럽연합의 미카(MiCA) 등 검증된 해외 규제를 통과했다면 국내에서도 인정해 주는 식의 유연한 ‘글로벌 규제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AI 에이전트 결제 시대 온다… 골든타임 놓치면 도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적 과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왼쪽), 윤석빈 서강대 교수(가운데)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안갑성 기자]
윤석빈 서강대 교수는 다가올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앞으로는 AI가 자율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시대가 올 텐데, 이때 국경 없는 결제 수단인 스테이블코인이 필수적”이라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B2B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중 핀테크학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발행사의 파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일본처럼 준비금을 100% 신탁 계정에 예치해 발행사가 망해도 투자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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