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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애연가다. 그는 회사가 직원 '건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들었다. 내용은 절주, 금연 등이다. 직원 건강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에도 사무실에 금연을 권하는 포스터 등이 부착돼 있어,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회사에서 금연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놀란 A씨. 성과급 차등 지급과 같은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또 언제부턴가 그가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면, 선배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느껴진다. 한 선배는 "그냥 끊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평소 담배를 즐겨 피우던 A씨는 입사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후 일에 차질이 생길까 두려워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가끔' 흡연을 한다. 그 정도로 절제를 하는 A씨는 이 같은 회사의 방침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업무 중 흡연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의 주제다. 흡연자들은 일을 하는 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데, 비흡연자와 똑같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느냐다. 냄새로 주 원리금체증식상환 위 동료들에게 불쾌함까지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금연을 권유하는 회사들도 많다.
그렇다면 금연을 강요하는 경우는 어떨까. 담배를 피우면 불이익을 주는 회사는 문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 수 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기금계정 여부는 흡연 강요, 음주 강요 등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이 둘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9년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가이드라인은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괴롭힘이라고 명시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지위 신한 마이카 대출 이율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연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근로자 의사에 반해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이 혐연권보다 아래의 권리지만 엄연한 기본권이라고 인정한 상호신용금고 바 있다.
또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육군부대가 '금연부대'를 운영하며 일률적으로 흡연을 금지한 것은 지휘권을 남용해 장병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는 아니지만 금연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금연 강요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가리킨다.
다만 '일방적'이라고 해서 모두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씨의 사례처럼 업무 중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그렇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부과할 때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조의 동의를,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는다면 금연 강요 제도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A씨의 회사는 흡연을 하는 직원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 금연에 성공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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