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김주영·김태선 의원실과 고용노동부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DMC타워에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부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를 패키지 입법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 찬반 목소리가 부딪혔다.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법 바깥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기본법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오징어릴게임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며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계약서조차 안 쓰고, 일하다 다쳐도 못 쉬는 특고·프리랜서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당정 합동으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정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노동관계법령 테두리 바깥에 놓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율한 기본법 제정과, '오분류' 문제 해결을 위해 분쟁 발생시 노동자성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야마토게임방법 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김주영 의원이 발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으로 강조하며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목표 시점도 밝힌 바 있다.
현장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탓에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실태를 집중적으로 증언했다. 프리랜서 예술인 황상연씨는 "계약서를 릴게임5만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임금이 밀리거나 (구두 계약보다) 삭감되는 일이 꽤 많다"고 전했다. 김병호 배달노동자는 "눈이 오는 날 배달을 하다 미끄러져서 다쳤지만 하루라도 쉬면 생활이 되지 않아 일을 쉬기 어렵다"며 "휴업급여 외에 실질적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은 입법에 따른 비용 부담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증가와 책임 전가를 우려했다. 신승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의장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수 감소와 업무량 증가, 소비자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며 "대기업 수준의 행정 의무와 인건비 부담을 강제하는 법이고, 법률 전문가도 없는 영세 사장들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유진 유통·플랫폼위원회 위원장은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종사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법은 업종별 특성을 간과하고 있고 법적 분확실성과 분쟁 가능성만 키울 우려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인건비 상승 우려 … 업종별 특성 간과해"
간담회에 참석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대기업이 과도하게 납품단가를 후려치면 안 되는 것처럼 소상공인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최소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주면서 가야 하지 않겠냐"면서 "차별하지 않고, 계약서를 쓰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지원이나 시행시기 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하되 입법 자체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권창준 차관은 "기본법에 담긴 내용은 부담을 지운다기보다는 적어도 이 정도는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추정제도 모든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다. 분쟁시 증거가 기업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하는 사람을 위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라는 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입법 이후 조치가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등에게 정부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입법으로 산재보험이나 모성보호 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