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지난해 설 연휴 직후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전북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범인이 바뀌는 국면을 맞았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계부를 진범으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피해자가 계부의 묵인 아래 고등학생인 친형의 폭행을 당해 열네 살의 나이로 숨졌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1일 계부 A 사이다릴게임 (41)씨에 대한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는 친형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근거로 “피해자의 친형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다음 날 곧바로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번복했다”며 “이후 보호기관에 가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다시 릴게임바다신2 다른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형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아빠(A씨)가 시켜 동생을 발로 밟았다’고 또다시 진술을 바꿨다”며 “이처럼 반복된 번복에 비춰보면 그 진술은 자연스럽지 않고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 사건 당일 친형이 큰아버지이자 A씨의 형에게 한 자백에 주목했다. 재판 바다이야기#릴게임 부는 “친형이 사건 직후 큰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고 말한 내용이 녹음돼 법정에서 재생됐다”며 “이 발언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온 최초 진술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여러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상황을 다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은 거실에 있으면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친형이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고인이 아동학대의 고의를 갖고 폭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친형 역시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양육 태도 아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분노와 정신적 압박이 분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골드몽사이트 사건은 모두 아동학대에서 비롯된 만큼 보호자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 자녀들에 대한 학대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친형의 폭행을 묵인·방조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원심 징역 22년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14)군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있던 계부와 친형을 조사했고, 두 사람 모두 “내가 때렸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하루 뒤 친형이 “나는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A씨만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진범은 B군의 형”이라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진범이 B군의 형으로 판단된 데 대해 “사안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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