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장보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박슬기 기자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14년 만이다.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결과적으로 쿠팡 중심의 시장 구조를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시장도 환영, 이마트 주가는 하루 만에 9.5% 올랐다. 다만, 이번 논의가 의무휴업 규정을 손보는 데까지 닿지 않으면 반쪽짜리 새벽배송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 사태 이후 급물산 릴게임온라인 탄 개정논의
6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로 하는 내용의 개편 안건을 협의했다. 현행 유통업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한다. 여기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단서를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신설해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형마트 이마트의 주가는 크게 반응했다. 5일 종가기준 10만3600원으로 전일(9만4600원)대비 9.5% 올랐다.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셈이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금지로 14년간 사실상 손발이 묶여있었다. 그 사 릴게임꽁머니 이 소비 환경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됐고, 유통 시장은 쿠팡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모처럼 대형마트에 호재가 전해졌지만 이번 논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는 그간 규제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온라인릴게임실제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몰을 앞두고 국회는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기보다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데 그쳤다. 당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쿠팡 관련 이슈가 불거지기 전이었던 만큼, 규제 체계 자체를 손보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골목상권 보호 뽀빠이릴게임 를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2024년 이후 관련 법안을 6건 발의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다.
의무휴업까지 해제돼야 ‘쿠팡 대항마’ 가능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형마트가 쿠팡의 현실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1800여 곳이 사실상 물류 거점 역할을 하며 새벽배송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점포 기반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단위 물류망을 구축한 쿠팡과의 정면 경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쿠팡은 2010년 이후 물류센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현재 전국 30여 개 도시에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구축했다. 국내 인구의 약 70%가 쿠팡 물류센터 반경 10km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벽배송이 가능한 인프라를 이미 완성한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벽배송 허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 2회 의무휴업 규정이 유지될 경우, 배송 연속성이 끊기면서 쿠팡과 같은 ‘365일 풀가동’ 모델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까지 함께 손보지 않으면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결국 부분적 경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쿠팡의 대항마를 만들기 위해 이런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새벽배송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대형마트의 업태 경쟁력을 내세우려면 의무휴업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형마트 규제 완화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상공인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치이고 경기 침체에 우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골목 상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