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이음연구소장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인 퇴직연금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다. 연 1%대에 불과한 처참한 수익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이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문제 인식과 대책 마련 의지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

더욱 인상 깊었던 대목은 "국민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고 더 나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불합리하게 릴게임몰 해서 욕먹을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정책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삶 개선에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 대목이다. 이는 국가 주도의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정책 추진을 천명한 것으로 향후 퇴직연금 제도 개혁의 대원칙이 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신년회견 이전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퇴직연 바다이야기꽁머니 금 기금화(퇴직연금공단 설립 등)'나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와 같은 구조적 개편 방안이 유력한 대안처럼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 조직을 동원하는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갈 뿐만 아니라 더 큰 비효율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함정'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퇴직연금공단' 설립은 또 하나의 비대한 공공기관을 만 바다이야기게임장 드는 것에 불과하다. 수백 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단일 기관(공단)이 통합 관리하는 '기금화'는 겉보기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관료주의적 경직성과 비효율을 낳을 수밖에 없다.
둘째,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파괴한다. 국민연금이 그간 쌓아온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운용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주장은 일견 합리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같은 심각한 시장 교란 행위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지급 보장을 등에 업은 민간 사업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용도를 가진 '절대 갑'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이 민간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한다면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경쟁 자체가 손오공게임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퇴직연금 수익률 부진의 핵심 원인은 '주인 없는 자산'처럼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모르고 사업자는 원금 보장 상품 위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이 고리를 끊는 가장 간단하고 현명한 방법은 바로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일임형 자산운용'을 허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의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해야 하는 '지시형' 구조가 기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는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생업에 바빠 적극적인 운용 지시를 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구성하고 운용해 주는 '일임형' 모델을 DC형과 IRP의 기본 운용 방식(Default Option)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 일임 운용 권한을 주는 대신 사업자에게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수탁자 책임'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수준을 넘어 오직 가입자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만 행동해야 한다는 강력한 법적,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들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없이 기존의 잘 갖춰진 민간 금융 인프라와 인력을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은행, 증권, 보험사 간의 치열한 '수익률 경쟁'은 자연스럽게 전체 시장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것이다. 정부는 직접 시장에 뛰어드는 대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유능한 심판'의 역할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적 동의 기반의 신중한 정책 추진'이라는 방향은 전적으로 옳다. 그 방향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응답은 기존의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일임 운용)을 부여하되 그에 걸맞은 강력한 책임(수탁자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부합하며 가입자 개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