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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의 범죄 조직 단속은 개혁이 아닌 ‘보여주기식 쇼(show crackdown)’에 불과하다. 이 나라는 지금 정권이 운영하는 사실상의 사기 국가로 변질됐다.”
초국가 사이버범죄 전문가인 제이콥 심스 미국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방문연구원은 20일 한국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캄보디아가 인신매매·사기·자금세탁을 정권의 생존수단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스 연구원은 미국 민간단체 국제정의사절단(ISJ) 캄보디아 지부장을 지낸 인물로, 현지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 산업 실태를 오랫동안 추적해 왔다. ISIT종목
J는 그가 현지 권력층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2023년 그의 캄보디아 복귀를 금지했다.
제이콥 심스 미국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방문연구원.
“단속은 범죄 근절 아닌 이익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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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스 연구원은 캄보디아 사이버 사기 산업을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고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산업은 이미 국가 경제에 버금갈 정도로 비대해졌다. 최소 15만 명이 범죄에 동원되고, 연간 125억~190억 달러(약 17조7,000억~27조 원)의 수익을 올린다.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이다. 그는 “왕국 LG전자분석
역사상 유례없는 이윤 구조”라며 “이익이 막대한 만큼, 정권은 스스로 이 산업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기 산업의 급격한 성장 배경에는 정부 비호와 유착이 있다. 고위 관료, 경찰, 군, 사법부가 범죄 조직과 얽혀 불법 행위를 눈감아 온 결과다. 물론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난 18일 한국으로 송환된 64명 증시조정
중 59명은 정부의 웬치(범죄 단지)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이들이었다. 겉으로는 단속 성과처럼 보이지만, 심스 연구원은 이를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정치적 연극”이라고 단언했다.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주식신용거래
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단속 목록이 지방 경찰에 미리 내려간다. 주로 뇌물을 덜 낸 소규모 범죄 단지나 버려도 되는 사업장이 표적이 된다. 정치적으로 연결된 대형 사업장에는 사전에 정보가 흘러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같은 보여주기식 단속이 오히려 범죄 산업을 더욱 중앙집권적이고 은밀한 형태로 강화 시킨다고도 덧붙였다.
“수익은 정권의 비즈니스 모델”
캄보디아 사이버 사기 산업을 ‘정치적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규정했다. 집권 엘리트의 가장 안정적인 수익원이자 외화 조달 수단, 통제의 근원이 된 만큼 근절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 구조를 가능하게 한 핵심 제도로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을 꼽았다. 약 25만 달러(약 3억5,000만 원)만 내면 최소한의 심사로 캄보디아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 중국 등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 대상이 된 인물들이 캄보디아로 몰려들었다는 것이다.
16일 캄보디아 따께우주에 위치한 초대형 범죄 단지 '태자 단지' 내부 모습. 따께우=허경주 특파원
심즈 연구원은 “많은 사기 단지 운영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해 은행 계좌를 만들고 회사를 등록하면서, 캄보디아는 불법 자본이 합법 투자로 세탁되는 ‘법적 세탁소’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범죄자들은 돈을 합법화하고, 정부는 세수와 정치자금을 합법화하는 상호의존적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산업적 규모의 인신매매와 고문, 사기 범죄를 벌인 혐의로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정부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출신 사업가 천즈(38) 프린스그룹 회장도 이 중 하나다. 천 회장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정권의 ‘금융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인물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천 회장처럼 캄보디아 사기 산업의 상당 부분은 중국계 자본과 인물이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도 자국민 피해와 국제 비판을 의식해 개입에 나서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캄보디아 정부가 중국의 압박으로 대응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이 역시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려는 ‘외교적 제스처’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국의 접근방식도 일관되게 선택적이다. 하급 범죄자만 단속하고 상층부는 건드리지 않는다.”
19일 캄보디아 프놈펜 프린스그룹 본사 건물에 위치한 프린스은행. 프놈펜=연합뉴스
“국제사회 함께 압박해야”
심스 연구원은 캄보디아 사기 산업이 ‘국경 간 금융 접근’과 ‘새로운 피해자 공급’이라는 두 축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국제 사회가 힘을 합쳐 행동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표적 제재와 자산 동결을 통한 돈줄 차단 △사기 단지 실태 공개 및 폐쇄 압박 △피해자 보호·본국 송환 강화 △정권 브로커에 대한 초국경 기소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국제사회가 캄보디아 정부를 ‘선의의 파트너’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도 못 박았다. “정부의 연극(보여주기 단속)에 박수를 보내기보다는 범죄 산업이 이들의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이 정권을 개혁 의지가 있는 국가로만 대한다면 또 다른 ‘쇼’가 반복될 뿐”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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