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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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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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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호>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시간 안 전해 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서윤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 최서윤> 네 안녕하세요.
◆ 홍종호>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습니까?
◇ 최서윤> 미국 조선업 다시 위대해질 수 있을까?
◆ 홍종호> 네. 8월 1일을 비용처리 앞두고 전 세계 최대 관심사였던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정 막판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 최서윤> 네. 이번 한미 관세 협정의 키워드는 단연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입니다. 조선에 관련된 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계속 조선업에 볕 들 일만 남은 조선업 얘기 세계자동차 다뤄보려고 합니다.
◆ 홍종호> 그래요.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건데요. 정부에서 협상 카드로 거기에 더해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번에 협상 전략에 그리스 파산 임했습니다.
◇ 최서윤> 네, 홍보 거리까지 가지고 갔어요. 일단 한미 관세 협정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서 상호 관세율은 원래 25%로 예고했었는데 15%로 낮췄죠. 그 조건이 붙었습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그리고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논의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부문별로 어디는 잘했고 어디는 못했다며 평가가 좀 갈려요. 가장 비상인 업종은 철강, 알루미늄입니다. 품목 관세를 50%로 적용해 왔는데 이번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서 계속 50%로 적용됩니다.
◆ 홍종호> 연초에 25%였는데 25%를 또 추가했다가 그대로 가는 거죠.
◇ 최서윤> 예, 3월부터 50%로 적용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아쉽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품목 관세가 25%로 적용되던 거를 이번 협상에서 15%로 낮추긴 했는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한미 FTA에 의해서 우리는 0%였잖아요.
◆ 홍종호> 가격 경쟁력에 있어 한미 FTA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일본과 EU는 2.5% 관세가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0이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같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최서윤> 맞아요. 우리가 누리던 가격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별로 비교해 봐도 흥미로워요. 유럽연합과 일본도 관세율을 15%로 우리랑 똑같이 낮췄는데 유럽연합은 에너지를 7500억 달러 치를 구매하기로 했고요. 트럼프 임기 동안 대미 투자금은 한 6000억 달러 정도를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대미 투자 5500억 달러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를 약속했어요.
GDP 규모 대비 어떠한지 혹은 무역 흑자 규모 대비 어떠한지 등 양적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더 협상을 잘했느냐에 대한 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질적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확실히 이 부분은 협상을 잘했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이에요. 대미 투자를 3500억 달러 한다는 것은 큰 금액이잖아요. 이 중에 1500억 달러를 조선업 특화 펀드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미국에 제안한 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협상의 기술이 발휘된 부분으로 평가받습니다. 빨간 모자를 직접 만들어서 가져갔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모자를 마스가로 직접 주문 제작해서 가져갔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말에 당선인 신분으로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미국 조선업이 많이 퇴조해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원하는 바를 분명히 어필했어요. 잘 파악해서 상대에게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대미 투자 6000억, 일본 대미 투자 550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규모의 돈이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500억 달러를 우리가 강점도 있고 미국에 진출하면 좋은 분야로 구체화했다는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한미 조선 협력 펀드의 투자 범위는 선박 건조 뿐만 아니라 미국이 원래 원했던 유지, 보수, 정비인 MRO 같은 것도 있고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게 되고요. 정부에서 강조하는 건 기업 수요에 기반해서 구체적으로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 홍종호> EU가 7500억 달러의 에너지를 미국으로 수입하겠다는 건 규모는 커 보이죠. 그렇지만 이미 러우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LNG 수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LNG를 수입하는 통관에 필요한 여러 항구도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커 보이지만 원래도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이죠. 경제 규모에 비춰보면 대미 투자액이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강점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활약했어요.
◇ 최서윤> 맞아요. 주가가 요동치는 시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화오션이 있습니다. 이번 협상 기간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한화가 작년 12월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되게 열악하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돈이 들어갈 일이 좀 많은데, 이미 조선소를 인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조선 협력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토양을 갖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호주의 조선, 방산업체인 오스탈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했는데 오스탈이 앨라배마와 캘리포니아에 조선소를 두고 있다고 해요. 좋은 협력 기반을 닦았다는 시장의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와 함께 국내 조선 3사인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대미 투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업 펀드 규모인 1500달러면 한화로 208조 5천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조선 빅3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100조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의 직접 투자는 일부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 공사 같은 국책금융기관에서 국내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하고 시설 투자할 때 필요한 대출을 해주고요. 국내 조선사가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수주하면 선박금융 보증도 해주는 식으로요.
지금 국내 조선 3사랑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마스가TF를 구성해서 정부와 대응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TF 차원에서 국내 중형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 해군 납품 전용 기지로 키우는 방안이 있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해서 신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대출과 보증, 일부 직접 투자가 들어가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고요. 필요하면 국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대출과 보증을 끌어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기업에도 분명 기회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우리가 퍼주기만 하는게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전략과 방향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홍종호> 맞아요. 개방화된 시대에 해외에 직접 투자하면 받는 쪽에서 굉장히 감사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주고 눈치를 봐야 하는 식으로 사업이 흘러가는 것은 결코 좋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데 정부의 보증이 들어가면 사실상 정부 부채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앞으로 협상의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협상이 돼서 미국의 조선업을 우리가 키워준다면 배도 지어지고 상선도 건조되겠죠. 그렇다면 미국의 조선업과 대한민국에서의 공급망이 원활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중요한 부품, 인력, 이러한 것들을 한국에서 가져가고 공급망이 연결돼야 우리 산업도 살지 않겠습니까?
◇ 최서윤> 미국의 조선업이 부흥했을 때 우리와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면 우리도 같이 클 수 있죠.
◆ 홍종호> 예.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모든 게 다 조달되는 완결성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조선업이 가격이나 인력, 모든 인프라 면에서 한꺼번에 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그 기회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미국이 잘되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실속을 챙기는 식으로, 앞으로의 사업을 운용해 가야만 우리에게 남는 게 있는 협상 결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서윤> 마스가 관련해서 말씀하신 디테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홍종호> 맞습니다. 어쨌든 시작 자체는 우리의 빅3이지만 조선업이 완전히 중후장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협력업체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국내 조선사들로선 먹거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서윤> 발주하는 선박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해군력 강화를 위한 군함 수요가 대표적이에요. 미국 해군 함정이 지금 219척인데 중국이 234척으로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속도를 낼 걸로 보이고요. 상선에선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미국이 보유한 상선이 200척 남짓인데요. 중국이 7천 척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상선 발주도 되게 늘어날 걸로 예상되죠. 여기에다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LNG운반선, 얼음 깨는 쇄빙선 발주가 다량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월에 발간한 관련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이 2037년까지 12년간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400여 척 발주할 거라는 예측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이 중 일부는 미국 현지에서 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현지 조선소와 설비 투자해서 짓고,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해주는 과정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쉽빌딩 마스터스 아카데미 SMA를 신설하는 방안도 디테일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엄청난 선박 발주가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국제해사기구 IMO에 탄소세 규제가 있습니다. 2028년부터 부과되고요. 유럽연합은 규제를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해운업을 탄소 배출권 거래제, EU ETS에 편입해서 유럽 항로를 지나는 선박은 온실가스 할증료를 내야 됩니다.
◆ 홍종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운과 항공의 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하늘이 더 많지 않은가 싶은데 바다가 더 많은 거죠. 그만큼 해운의 탄소 배출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해운의 규제는 강화될 거고요. 결국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주되는 모든 선박은 친환경 연료 중심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암모니아 선이나 수소 선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심지어 우리나라 해운 회사들도 2030년이 되면 1조 원 이상의 IMO에 탄소세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역시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요. 미국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서윤> 네. 앞으로 새로 짓는 선박은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기본값인 거죠. 영국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주된 전체 선박 중에서 절반 이상이 대체 연료 추진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암모니아, 메탄올, 바이오 연료, 수소, 그리고 LNG도 조선 해운 분야에서는 과도기 대체 연료로 분류해 주고 있어요. 이런 대체 연료 추진 선박이 10년 전만 해도 발주 비중이 약 8% 정도로, 전체 10%가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IMO 온실가스 전략이 합의된 게 2018년인데요. 그때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3사는 이런 친환경 선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기술 경쟁력을 갖춘 상황입니다.
◇ 최서윤>그러면 미국 조선업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묻는 제목으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투자를 할 건데요. 이때 국내 조선사들의 기술을 얼마나 잘 이전받는지, 또 자국 조선업을 이끌 인력을 얼마나 잘 확보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이 두 기반 위에 친환경 건조 기술을 얼마나 잘 습득하는지에 따라서 미국 조선업의 부흥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번 한미 조선 협력 관련해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세계 최고의 설계와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과 소프트웨어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같은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갖고 있는 조선 모델을 보면 비용 경쟁력 때문에 중국이랑 한국이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중국과 한국이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요. 지금의 모델을 미국에다가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미국은 인건비가 중국이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선업의 구상으로는 미국의 조선업이 다시 부흥하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휴머노이드를 이용한 건조라든지 미래 선박이나 자율운행 선박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건조,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그런 새로운 모델의 선박 건조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현재 상상할 수 없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조선 산업의 모델로 조선 산업이 재편되는 그런 구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 변화를 미국에서 성공시키는 게 미국 조선업 부흥의 핵심인데요. 만약에 이게 성공하고 이때 우리나라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나라도 미래 선박 건조 기술에서 지금보다 더 최첨단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프로젝트로 양국이 윈윈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게 어렵다면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우리의 미래 자동차 모델이 자율운행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선박도 자율운행선박이나 전기추진선박 같은 형태로 개발하면서 점점 더 선진화된 탄소 저감 기술을 갖춰야 해요.
이번 마스가를 한국이랑 미국이 같이 기술을 개발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관세 합의를 맺기는 했지만, 이거를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브리핑을 준비해 봤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는데요. 대신에 전기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홍종호> 최 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라고 생각되고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보면서 느낀 점은, 미국의 궁극적인 타깃은 중국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어떻게 하면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협상은 한국이 특별히 예뻐서 타결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나라가 보유한 조선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타결된 것이고요. 우리는 조선업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 일단 협상의 물꼬는 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여파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조선업 분야에서도 미국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연결된 공급망이 단절되는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성공일 수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산업 공동화'라는 큰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와의 공급망을 연결하려는 끊임없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 이런 관세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유무역의 시대에서 미국의 선의에 기대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미국의 전략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의 생존 전략을 동시에 모색하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관세 협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절감한 지점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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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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