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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 간사)이 30일 전북특별자치도가 5극·3특의 한 축으로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특례들을 마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통합특별시를 추진하는 등 급변하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흐름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5극·3특’ 체제의 당당한 한 축 쿨사이다릴게임 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려는 취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4년 1월 출범하면서 규제혁신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북특별자치도가 갖는 권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과 특례들은 초기 단계의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거나 기본적인 특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북특별자치도가 목표로 하는 △농생명산업, △의생명산업, △청정에너지산업, △금융산업 등 글로벌 생명경제를 선도하기에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통합특별시 추진으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인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외면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됨에 따라 윤 위원장은 지방주도성장에 대응해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의 확실한 위상을 정립하고, 핵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중앙의 권한을 전북에 이양하여 조직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전면적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미래 에너지 및 첨단 산 모바일릴게임 업 분야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청 시 우선 지정,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특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집중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 전북이 미래전략산업의 국가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인 백경게임랜드 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철도 및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도 신설하면서 의료·문화·관광·체육·교통 등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특례와 권한 이양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전북의 주력인 농생명산업과 관련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지원 특례, △종자ㆍ육종 연구 및 시험포에 대한 농지 이용 특례,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ㆍ육성에 관한 특례,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등을 마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농생명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자치 조직 및 재정권 강화로 ‘전북형 자치’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조항들도 대거 포함했다.
윤 의원은 “최근 주변 광역단체들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이 생존하는 길은 ‘5극·3특’체제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지키며 강력한 ‘특별자치모델’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진 전북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