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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4~7일 국빈 방중에 맞춰 중국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의 임무 확대를 반대하는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고 대만 안보소식통이 주장했다. 한·중 관계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대만은 중국이 한국에 반대급부로 한한령(限韓令·한국 대중문화 수입 금지) 해제 등 네 가지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대만 연합보와 공영 통신사인 중앙사는 4일 정보기관 인사를 인용해 중국이 한국에 ‘네 가지 요구와 네 가지 약속(4要4答·4요4답)’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요구사항은 첫째, 한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때 반드시 공개적으로 ‘하 백경릴게임 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겠다고 재차 밝힌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미국과의 국방산업 협력과 관련된 제품, 예를 들어 군함 등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셋째는 타이푼(TYPHOON)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를 거절하라는 요청이다. 사정거리 2500㎞의 신형 미사일 타이푼은 2024년 필리핀에 배치됐다. 넷째, 야마토게임 주한미군이 지역에서 임무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투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중앙방송(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네 야마토게임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고 대만 매체들은 전했다. ▶한화오션의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정식으로 해제하고 ▶‘한한령’을 폐지하고 한국 연예인의 중국 공연 허락을 약속하며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 3배, 하반기에 5배 확대를 약속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가 성사되도록 협조를 약속하되 다만 한반도 비핵화 반대는 포함하지 릴게임골드몽 않는다는 제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대만 언론의 ‘4요4답’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대만이 한·중 관계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며 “‘4요4답’은 비대칭·비등가 교환으로 실제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