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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 단계부터 배당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더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국내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위해 정책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6천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 릴게임5만 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같은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연금저축처럼 납입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두 펀드는 각각 인공지능(AI) 등 혁신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 정책펀드로,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카카오야마토재경부는 정책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도 현행 세율(15.4%)보다 낮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납입금), 투자성과로 나오는 자금(배당) 양쪽에 혜택을 주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려면 당장 세제 인센티브 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서 그는 “이번 발표에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서 세율을 못 박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역진성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시장에선 9%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가 배당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적용한 만큼 그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설계할 공 릴게임추천 산이 크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한도 역시 현행 300만원(투자금 3천만원 한도 내 10%)보다 높게 500만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추가 세제 혜택 방안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예정이다.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 등을 추가하고, 현행 ISA의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 골드몽 원)를 높이거나 없애는 방안이 주된 개편 방향이다.
아울러 경제성장전략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담긴다. 외환시장 거래시간의 24시간 연장이 제시될 전망이다. 현행 새벽 2시 마감은 국외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책펀드 자금 유인책만큼이나 펀드 운영과 책임에 대한 청사진도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뉴딜펀드’의 펀드 10개 평균 수익률은 2.14%로 집계됐다. 정부 지원 효과를 제외하면 0.75%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역시 정부가 후순위에 재정을 최대 20% 투입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정책펀드에 돈을 모으는 건 세제 혜택으로 가능할텐데, 국민 돈을 받아 결정할 투자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선 아직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