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석현 대한노인회 상임부회장, 김 여사, 이 대통령,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어르신 18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노인회 임원진, 시군구 지회장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하고 " 골드몽 의료나 돌봄과 같은 기본적 복지를 더욱 촘촘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개월여 동안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2027년부터는 본인 부담률을 100%에서 30% 이내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 릴박스 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에서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어르신 정책이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며 간병비 건보 적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고령층 맞춤형 복지 정책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늘 수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있다고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곧 시행될 노인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사시는 곳, 익숙한 공간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확대 시행은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업무보고를 바다신2다운로드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겠다며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내년까지 192곳에서 25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개로 확대했다"며 고령층 대상 정책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재정이다. 국정기획위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재 릴게임골드몽 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노인 세대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든 과정에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셨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회장인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통합돌봄 제도를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유엔 창설을 기념하는 '유엔의 날(유엔데이)'의 공휴일 재지정을 건의했다. 전날 이 회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영구임대주택이 (전체 아파트) 1~2%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영구임대주택을 30% 정도 보급해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세계 각국이 고령 친화 산업과 인공지능(AI)·로봇 기반의 에이지 테크(Age-Tech) 육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