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10·15대책 때부터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 건수가 14건 정도 들어왔어요. 노원구가 많을 때는 하루 30여건 거래가 됐는데 그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거죠. (노원구 관계자)”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첫주, 허가기관인 각 자치구 구청에는 많게는 하루 수백통의 문의가 쏟아졌지만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지역별로 온도차가 나타났다. 23일 오후 방문한 서울 노원구청의 부동산정보과는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였다. 대책 발표일과 토허제 구역 지정 효력 발생일(20일)까지 일명 ‘갭투자 기아자동차 할부 5일장’ 기간 막판 거래가 몰렸던 노원은 109건 거래(24일, 국토부 신고 기준)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열기가 잠잠해졌다. 노원구 관계자는 “현재 관련 팀 8명이 전화 등으로 민원 응대를 하고 2명이 신고를 받는데 대응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거래 당사자들은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신협 서류 제출 전 전화 등 문의를 통해 허가 가능성을 확인한 후 접수하는 게 일반적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1명이 쏟아지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문의가 너무 많아 접수된 신청 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조차 못 했을 정도였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마포, 성동, 강동 등 지역에서는 문의 대비 실제 토허제 접수는 많지 않은 모습이었다. 마포 서강대취업지원 구 관계자는 “문의는 100건 정도 들어오지만 접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하루 평균 2~3건”이라고 밝혔다. 성동구 관계자는 “4일 동안 2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문의는 하루 200건 정도 들어온다”고 전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대책 이후 허가가 필요한 물건 3건이 접수됐다”면서 “금전이 오가지 않아야 하는 약정서 조건이나 신청서 작성법 같은 절차에 대해 확인하 개인신용불량자회복 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전문가들은 토허제가 확대 적용되며 지역별 유불리가 다르 자산손상차손 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노원구, 강북구 등 지난해보다 올해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거래 당사자들의 토허제 경험치가 부족한 지역들은 초기 적응과 관청의 케이스별 대응에 따라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강남3구, 용산구 지역에겐 유리한 환경이 된 형성됐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규제의 광역화’가 이들 지역엔 상대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그동안 강남3구, 용산구 진입이 막혀 반사이익을 봤던 마포·성동 지역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첫주부터 신청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요가 굳건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작된 지역들의 경우, 이번주 신청 건수는 평소 대비 줄었으나 실제로 꾸준한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20일부터 하루 평균 2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10·15대책 대비 3분의1 수준”이라며 “최근까지 전년 대비 3배 정도로 건수가 늘어 야근을 매일 같이할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적은 건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15일 소요)로 거래신고까지의 시차가 발생하면서 대책에 따른 거래량 변화는 11월 중순에야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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