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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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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보직에 충성파로 채우는 트럼프
미국 조지아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주변에서 시민들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갈등을 빚다 경질된 수전 모나레즈 전 국장을 따라 항의의 의 언제든지전화해 미로 사표를 던진 CDC 임원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차 없이 자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고 정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정책 보직을 자신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충성파들로 채우고 농협 부동산담보대출 있습니다.
2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 연방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 등 독립기관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이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최근 사례는 미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 기아차 할부 프로그램 정부는 짐 오닐 보건복지부 부장관을 CDC 국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월가 투자자 출신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측근인 오닐 부장관은 의학계 경력이 전무한 인물입니다. ‘백신 음모론자’인 케네디 장관과 맞선 수전 모나레즈 전 국장이 전격 경질되며 CDC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된 데 따른 인사 조치입니다.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장관의 정책에 반 초본 발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CDC는 충격에 휩싸였고 다른 고위직 4명도 항의의 뜻으로 줄줄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달 지상교통위원회(STB) 내에서 미국 최대 규모의 철도 인수합병(M&A) 계약인 유니언퍼시픽의 노퍽서던 인수를 반대하던 유 공무원 신용대출 일한 위원인 로버트 프리머스를 해고했으며, 행정부의 재난 대비 정책을 비판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낸 연방재난관리청(FEMA) 공무원 30여 명에게도 e메일로 직위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미국 내 원전을 확대하더라도 안전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크리스 핸슨 위원, 미국의 5·6월 일자리 수를 대폭 하향 조정한 에리카 매컨타퍼 노동통계국(BLS) 국장 모두 괘씸죄로 해고 목록에 올랐습니다.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주택 대출 사기 의혹으로 경질한 이유에도 금리정책을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있다는 게 공통된 평가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골적인 ‘군대의 정치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북쪽에 자리한 ‘그레이트 레이크스 해군기지’의 맷 모글 대변인은 이날 미 국토안보부가 ‘작전 지원’용 시설·인프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AP통신은 행정부가 시카고에 군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작전’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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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희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맹폭해 20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쟁이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중재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회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28일 새벽(현지 시간) 키이우에 드론·미사일을 퍼부으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밤사이 드론 598대와 미사일 31발로 공격했으며 이 중 드론 563대와 미사일 26발은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키이우 시내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사상자 수십 명이 발생하고 유럽연합(EU) 대표부 건물과 영국문화원을 비롯해 건물 약 100채가 파손됐습니다.
이달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대대적인 공습입니다.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공방전이 계속됐지만 이번처럼 키이우 중심부를 겨냥한 공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공습으로 평화 협상을 낙관하던 백악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기분이 안 좋았지만 놀라지도 않았다”면서 “양측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스스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관련 장비 등 8억 2500만 달러(약 1조 1400억 원) 상당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잠정 승인하면서 휴전에 적극 나서지 않는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유럽에서 논의 중인 평화협정 시나리오마저 우크라이나가 수용하기 힘든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휴전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유럽 지도자들이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양국 전선 사이에 40㎞의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군사분계선보다는 냉전 시대 동·서독을 가르던 방식과 유사한 모델로 완충지대에 다국적군 4000~6만 명이 주둔하면서 군사적 충돌을 경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짐 타운센드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영토를 양보해야 하는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방안을 받아들일지 불분명한 데다 미국이 관여할 것 같지 않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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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해임에 태국 정계 혼란
태국 헌법재판소가 국경분쟁 대상인 캄보디아에 자국 군을 비판했다가 직무 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에게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취임 1년 만에 물러나면서 태국 정국은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29일(현지 시간)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면서 해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과의 통화에서 총리로서 필요한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올 5월 말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국경지대에서 교전한 뒤 훈 센 의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는 통화에서 훈 센 의장을 ‘삼촌’으로 부른 반면 국경을 관할하는 자국 사령관을 ‘적’으로 표현하는 등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습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보수 성향의 상원의원들은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 심판 청원을 헌재에 냈습니다. 헌재는 7월 초 청원을 받아들여 판결 때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맡아왔고 패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면서 내각에 남아 있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로 임명된 지 약 1년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연립 여당 내 제1당인 프아타이당은 조만간 새 총리를 선출할 방침입니다. 뚜렷한 총리 후보가 없는 가운데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총리 인선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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