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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은 주민이 농산물·문화·관광 자원 등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인구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조직을 뜻한다. 지역공동체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직으로 2011년부터 설립된 마을기업은 2023년 1800곳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달리 근거 법률이 없는 탓에 재정 지원이 불가능해지면 예금담보대출신용등급 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늘어나 지난해에는 1726곳으로 줄어드는 등 위기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 때문에 관련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skt 통합 등을 골자로 한다. 더욱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도 포함돼 있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등 국가적인 문제 해결에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법’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실현 등 다양한 정책과도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는 마을 원리금균등할부 기업이 지역공동체 복원과 민생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모호한 재정 지원과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량 부족 등 과제도 적지 않다. 모쪼록 미비점도 제대로 점검·보완해 활기를 돌게 하는 마을기업을 다수 배출함으로써 전국 방방곡곡에 희망의 주춧돌을 놓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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