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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4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임택 동구청장이 서울 국정위원회 방문 이후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면담을 통해서 밝힌 사안이다.

24일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 동구]

이날 임 구청장은 박수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자치구만 유일하게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한 상황과 부동산교부세 급감으로 더욱 어려워진 자치구 재정 여 현대캐피탈금융권 건을 설명했다. 이어 대선공약 중 ‘7-3 재정 분권 강화’ 과제가 국가균형발전과 주민 행복권 격차를 완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편이 합리·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1988년 지방교부세법에서 ‘자치구는 특별시·직할시에 합산·교부한다고 한 이래 자치구가 수행하는 사무의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음에도 37년간 자치구에 보 없거나 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의존 일반재원(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조정교부금)이 자치구는 평균적으로 1,327억원으로 시(3,729억원)와는 2.8배, 군(3,037억원)과는 2.3배 차이가 난다.
이에 재정자주도가 자치구는 평균 36.5%로 시 54.6%, 군 57.3 u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와 비교할 때 약 18%가 차이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반면, 사회복지 비중은 자치구 62.2%, 시 40.3%, 군 25.3%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자치구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해 자체 사업 비중이 16.4%로 시 28.4%, 군 28.7%보다 약 1.7배 낮다.
또한 보통교부세를 청약 지원받지 못한 자치구는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2023년 부동산 감세정책으로 재원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대선공약 중 ’7-3번 재정분권 과제‘에 지방교부세 확대가 포함돼 있는 것도 강조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3~5%)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동시 개정해 줄 것을 서민전세대출조건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1% 추가 확보 △광역시 보통교부세 일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지방교부세법에 명문화 등 3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역시?도 및 시?군과 자치구 모두 상생?통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강력한 재정 분권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초석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서영 기자(bb10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