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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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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영유권 침범” 난데없이 끼어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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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러 “중립해역 상공 운항”
ㆍ중 “국제법상 문제없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23일 무단 진입한 러시아와 중국이 정당성을 주장하며 한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 군용기가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 영유권’을 침범했다고 도발하며 이 상황에 끼어들었다.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두 대의 TU-95 전략폭격기는 예정된 경로를 따라 (동해의) 중립해역 상공을 운항했다”면서 “독도로부터도 25㎞ 떨어져 비행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쇼이구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군 F-16 전투기가 자국 전략폭격기에 비전문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KADIZ에 진입한 전략폭격기만 거론하고,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것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은 좋은 이웃으로 ‘침범’이라는 용어는 조심히 써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군용기의 경고사격 실시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면서도 기종 등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방위성은 따로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측에 “우리(일본) 영토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박효재 기자·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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