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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 중 한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ㄱ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지 7개월여 만이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에서 열릴 예정이다.
ㄱ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 남성들의 신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혐 미국신용불량 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ㄱ씨가 올린 영상에는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 정보가 담긴 내용이 잇따라 공개됐다. 이에 피해자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등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ㄱ씨는 관련 영상을 비공개했다.
앞서 ‘전투토끼’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같은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 직장인대출 개한 유튜버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782만여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사법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같은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집값 최아무개(56)씨 쪽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공공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당시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을 유인해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44명 가운데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으나, 대부분 대출상담사 사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없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울산 남부경찰서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밀양 물을 다 흐려놨다”는 말로 모욕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가해자들을 지목하게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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