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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0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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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
지난 25일 밤 9시 5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은 계엄 선포 조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계엄의 형식을 빌렸다', '대통령에겐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보이게 된다'고 합리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lh전세자금대출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야당의 예산 삭감과 공직자 탄핵 시도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소속회사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예로 든 국방 예산은 정부가 줄였거나, 여야가 합의해 줄인 것들이었습니다.
[조용진/방위사업청 대변인 (국방부 정례브리핑, 2월 27일)] "<야당이 특정한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킬 체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참말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윤 대통령 최종 변론 편의점 즉석복권 시 언급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 재정 여건과 사업추진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사안입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통령이 얘기하는 예산 삭감, 야당의 입법 폭주, 탄핵의 남발 이게 어떻게 거기에 해당하겠습니까?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이 비상사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삼성화재우리캐피탈'간첩'이라는 단어는 무려 25번 입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한 것입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변호인들은 '계몽령'이라고 맞장구쳤습니다.
[김계리/윤 법무사 무료상담 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계엄 선포를 통해서 이제 윤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당이나 국회의 반대 없이. 그런데요, 그런 정치는 바로 독재 정치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절차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의하는 국무위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탄핵심판 10차 변론,2월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내란혐의 국정조사 청문회, 2월 6일)]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국회 법사위, 2024년 12월 24일)]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8분에 걸친 대통령의 발언. 반성은 거의 없었고 남 탓은 넘쳤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터무니없는 말이죠. 터무니없는 말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형용 모순이에요. 계엄과 경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야당이 국회를 얼마나 엉망으로 만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장이 형성이 됩니까, 도대체?"
■ '내가 안 했다'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되고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탄핵 심판의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죠?
◀ 김정인 ▶
네. 먼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의 위헌성과 곧바로 발표된 포고령 1호의 위헌성입니다.
이어진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 및 진입 시도와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역시 핵심 쟁점입니다.
◀ 이휘준 ▶
방금 영상에서도 봤지만, 첫 단추인 계엄 선포 요건부터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김정인 ▶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으로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적에 포위되는 등 군을 동원하지 않고는 질서를 회복하기 힘들 때 소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법률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네 가지 쟁점도 이어 살펴보면서 윤 대통령의 변론에서 드러난 모순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 VCR ▶
계엄이 선포된 밤.
"막아! 막아! 막아!"
국회에 진입하려는 군 병력을 막아선 이들 중엔 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직자도 있었습니다.
[박상수/전 국민의힘 대변인] "유리창 깨고 들어올 때 그때는 진짜 아, 이제 들어오는구나 싶었거든요. 예결위장 안에 있는 의자들도 다 들고 나와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쌓아서 바리케이드를 쳤죠. 계엄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포고령 1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변호사이기도 한 박상수 전 대변인에게 다른 당직자들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박상수/전 국민의힘 대변인] "우리도 지금 이게 체포가 되는 거야? 포고령 1호 위반인 거냐? 그러길래, 제가 이 포고령에 따르면 위반이다. (그럼 변호해달라기에) 저도 잡혀갈 걸요. 제가 그랬어요."
계엄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겠다는 포고령 1호는 이 헌법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국회에 군 병력을 출동시켜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 변론을 진두지휘한 윤 대통령 역시 포고령의 위법성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1월 23일)]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포고령 작성의 책임을 부하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1월 23일)]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 넣었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 1월 23일)] "네.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일종의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
[박상수/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러면 대통령에게 이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물릴 방법은 대통령은 몰랐는데 알아서 포고령을 썼고 알아서 국회에 들어갔고 알아서 체포조를 운용했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몰랐다고 해야 돼요."
이런 전략은 변론 내내 동원됐습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적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문건.
[최상목/경제부총리 (국회 본회의, 2024년 12월 13일)]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저를 보시더니 참고 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국회를 무력화한 뒤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탄핵심판 4차 변론, 1월 23일)]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1월 23일)] "아닙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쪽지도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1월 21일)]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수많은 시민이 직접 목격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생중계된 무장 병력의 국회 투입.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며 위법성을 축소하려 애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2월 4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정청래/국회 탄핵소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입니까?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입니까? 계엄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계엄군을 막아선 국회 보좌진들,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덕분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계엄이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군이 여전히 국회에 주둔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빨리 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 반 돼서 했거든요."
당시 특전사령관이 한 발언의 단어 하나를 트집 잡으며 자신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탄핵심판 6차 변론, 2월 6일)]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2월 6일)]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1분 만에 인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2월 6일)]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순간을 기억하는 군인들도 여럿이었습니다.
[김영권/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 (내란혐의 국정조사 청문회, 2월 21일)] "긴장하면서 받는 전화가 있으셔 가지고 누구 전화길래 저렇게 하나 의구심이 들어서 옆에 있는 간부한테 물어봐서 그분을 통해서 '코드 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 (내란혐의 국정조사 청문회, 2월 21일)]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제 차에서 받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내부 인원들이 몇 명이 들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안효영/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수방사에도 비슷한 지시가 내려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탄핵심판 8차 변론, 2월 13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탄핵심판 8차 변론, 2월 13일)]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탄핵심판 8차 변론, 2월 13일)]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탄핵심판 8차 변론, 2월 13일)]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뻔한 사실을 계속적으로 어떤 궤변이나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우리가 직접 선출한 우리의 지도자였고 대통령이었는지조차 상당히 실망스럽고 의문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나."
■ 인신공격과 음모론
◀ 이휘준 ▶
책임 회피나 떠넘기기 전략이 다른 증언들로 무산되고, 트집을 잡으려다가 자기 모순에 빠지기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 김정인 ▶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 측은 증언의 신뢰도를 흔들기 위해 한층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하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거나 공작을 꾸민 거라는 음모론까지 동원했습니다.
◀ VCR ▶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윤 대통령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은 계엄 사흘 뒤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12월 6일)] "그 체포대상자입니다.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방첩사를 지원해서 다 잡아들이라고 말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여 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다고 증언했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내란혐의 국정조사 청문회, 1월 22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메모로도 남겨놨습니다.
[김계리/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탄핵심판 5차 변론, 2월 4일)]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변호사님, 이 명단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나…"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간첩'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2월 4일)]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그러면서 통화 당시 홍 전 차장의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2월 13일)]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메모 작성 시점에 대한 진술에 오류가 있다거나 보좌관이 메모를 다시 정리하며 문구가 일부 바뀐 점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2월 6일)]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걸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홍 전 차장 말고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검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고, 명단 속 인물들은 윤 대통령이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방첩사 출동조의 단체 대화방에도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을 보면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라, 포승줄 및 수갑을 이용하라는 지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검찰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닦달하는 대통령의 전화를 6차례 받았고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대상자 15명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금규/국회 측 대리인-조지호/경찰청장(탄핵심판 10차 변론, 2월 20일)]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건강 상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동찬/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 조지호/경찰청장(탄핵심판 10차 변론, 2월 20일)] "<조사 당시에 섬망 증세(뇌 기능 장애)가 혹시 있다든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무슨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윤 대통령은 선관위 군 투입 문제에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허위정보를 동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인용한 선관위 연수원 내 중국인 체포설 기사.
[배진한/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탄핵심판 2차 변론, 1월 16일)]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 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핵심 출처가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해온 안병희 씨로 드러났습니다.
[안병희/'캡틴 코리아' - 스카이데일리 기자] "계엄 때 잡은 애들(간첩)하고 합쳐서 90명이다. <그중에 주동자는 성남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고..>미국 주동자는 성남을 해서 바로 갔고. <예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 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예. 나라별로 분리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다, 자신이 부정선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민경욱 전 의원을 찍은 투표 용지가 예시로 나와 윤 대통령 측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음모론은 장외에서 여전히 탄핵 반대 세력이 응집하도록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민/목사(여의도 탄핵반대 집회, 3월 1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해 부정 선거를 깨우쳐 가르쳐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에 합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천호/국민의힘 의원(광화문 탄핵반대 집회, 3월 1일)]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은 심판정에 안 나갔는데 굳이 나가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면서 어떤 윤 대통령 지지층만을 향해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는 그런 언행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심판 일정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이르면 3월 둘째 주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김정인 기자(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691797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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