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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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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 금속노조 강연석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파업은 무죄다. 항소를 통한 법정 싸움도,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도 계속할 것이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소액대출 급전82닷컴 가입해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일식)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가입해 있는 옛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를 내걸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022년 6~7월 사이 51일간 파업을 벌였다.
일본계금융사 검찰이 조선하청지회 간부·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19일 11명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22명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노동자들이 1심 판결에 항소해 51일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을 천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아파트대출금리 . 1심 판결에 대해, 이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하청노동자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채, 옛 대우조선해양과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업무방해 유죄 판결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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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김일식 지부장.
ⓒ 금속노조 강연석
창업대출조건 파업 당시 농성을 벌였던 1도크와 관련해 이들은 "건조 중인 선박이 진수작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외판용접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점거한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파업 기간 정상적인 작업이 진행된 점 등 부분적 병존적 점거를 입증하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그러므로 우리는 항소를 통해 노동자의 파업을 손쉽게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 싸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해, 이들은 "51일 파업이 불법으로 내몰리는 것은 하청노동자에게는 헌법이 구체적 규범력을 부여한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난 17일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다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으로 내몰리지 않으려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하청노동조합이 진짜 사장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러므로 우리는 법정에서 51일 파업 무죄 판결을 위해 싸우는 것과 동시에, 국회에서, 거리에서 노동조합법 개정과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정당하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국회와 검찰은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렬 파업 불법개입 철저히 조사하라",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해 하청노동자 온전한 노동3권 쟁취하자"라고 밝혔다.
김일식 지부장과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김기동 변호사,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유최안 조합원 등이 참석해 발언을 통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 금속노조 강연석
▲ ?금속노조 경남지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김은형 본부장.
ⓒ 금속노조 강연석
▲ ?금속노조 경남지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김기동 변호사.
ⓒ 금속노조 강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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