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수는 1481만명으로

통계상 3집 걸러 한가구씩은 반려묘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에 맞게

견주가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을 시킬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현재 입마개까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돌의 반려견이 사망사고까지 낸다던지,

올해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독 두 마리가

푸들은 안고 있는 여성을 물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보험과

피해자가 하여야할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고가 난 현장에서 상대에 대해 명확한 사고사실을 녹취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개물림사고는 자동차사고와 달리 형사책임이 발생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견주입장에서도 초기에는 잘못했다고 배상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후, 경찰 사고조사에서 진술이 달라져서 서로간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쌍방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진술번복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사실관계 증빙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부터 부르지 마시구요,

현장상황이 이러이러 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것이 맞으면 서면이나 녹취로 남겨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경찰까지 부르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만 이 때, 몰래 녹취하시면 안됩니다. 이후 법적 증거능력 여부로 문제 됩니다.

상대에게 의사를 구하고 남기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장에서 사고사실에 대한 심각한 이견이 발생한다면 경찰을 부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용서를 빌고 보험접수 및 손해배상의사가 확실하다면,

일단 사고현장에 대한 자료부터 먼저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이미 충분한 자료가 남아있다면 추후에 형사고발을 해도 되기 때문에,

심각한 상해가 아니라면 경찰까지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진술을 확보해 두시면 

이 후,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에서도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변 차량에 블랙박스와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차주에게 전화해서 요청하시고,

CCTV는 민간용일 경우 해당 점주에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일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가세요.

개물림 사고는 개물림 자체로 인해 심각한 충혈로 생명에 위험이 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후 발생할 2차감염에 대한 합병증입니다.

일단 상처부위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수돗물로 상처부위를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병원까지 가능 과정에서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에 수도가 없을 경우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셔서 하셔도 됩니다.

이후 피가 흐를 경우 수건이나 깨끗한 천으로 상처부위를 눌러서 지혈하세요.

구급차를 부를 경우라 하더라도 그전에 미리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애완견의 경우 현재 광견병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2014년 이후 광견병으로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개나 유기견과 같은 개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질병이 폐혈증입니다.

동종사건이 아이돌이 기르는 개로 인해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죠.

큰 상처가 아니라고 내버려두다가 오히려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의 경우 반드시 병원급 이상의 응급센터로 가시는 것을 추천랍니다.

3. 전화로 상대방에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물어보세요.

요즘 펫보험이 전성시대를 맞아 한창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비싼 가격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담보한도금액도 낮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죠.

견주 뿐 아니라, 견주와 동거하는 부모나 자녀의 보험으로도 담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견주도 본인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 상해보험이나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보험이 잘 가입되어있다면 해당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보험은 자동차사고와 달리 지불보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비로 치료를 받으신 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해당 보험회사에 위자료와 치료비 그리고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여건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없는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보험회사에 가지급제도라는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받을 여러분의 보험금을 당겨서 미리 일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지급을 신청하면 치료비정도는 충당 가능하니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4. 형사문제를 고민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사고당시 사고자료를 반드시 확보해두라고 했죠?

상대 견주에게는 여러분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형법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양자간에 원만하게 처리될 경우 문제가 안되겠지만,

상대가 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원만한 합의를 해주지 않거나

사고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던지 또는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다면 이제 형사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되도록 형사를 거치지 않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때에 따라서 여러분은 형사적 문제를 제기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 방법은 양자간에 마찰이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에 쓰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소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0% 벌금형 이상 나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실형이 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별도로 형사합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 상대측에게 민형사 합의금을 모두 요구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법적인 칼날로 상대에게 요구하면

상대방도 변호사를 사서 그에 걸맞게 응대하려 할 것이에요.

때에 따라 상당한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이렇게 처리해야 하겠지만,

경상이고 상대방이 사죄할 경우 원만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