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거 농성을 벌이고 건물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재학생 등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가짜 학위설,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씨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당시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거하고, 건물?계단 등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피고인 11명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학생의 본관 등 .거로 인해 교직원?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업무방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위력 행사나 고의는 없었다는?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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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최씨 등 당시 학생회, 총력대응위원회 소속된 피고인들은?“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시기에 본관 등에 머물지 않았다”,?“학교 측이 퇴거 요청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받지?않았다”고 주장했다.
래커 도포로 건물을 손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 공통으로?도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시설의 본 효용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래커를 칠해도 건물?계단의 본 기능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2024년 11월29일 。거 시위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김명애 총장 명의로 최씨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5월14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며 수사를 이어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3일?전씨를?서울 동작경찰서 별관에 위치한 광역범죄수사2계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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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가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4월1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경찰은 기존 사건과 최근 추가로 고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전씨는 4월22일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이른바?‘5·18?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해외에 판매된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전씨의 주장도?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