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세무사님, 이제 이 카드로 긁으면 되는 거죠?”

백경게임랜드 얼마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마친 C 사장님은 새 법인카드를 손에 쥔 채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법인카드는 ‘회사 돈’을 사용하는 도구일 뿐, 대표 개인의 지갑이 아니다. 사용 방식에 따라선 세금 문제는 물론 횡령 의혹까지 불거질 수 있다.
나는 그가 법인카드를 긁기 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 바다이야기꽁머니 야 할 4가지 질문을 알려주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신용카드’도 똑같이 적용된다
첫째, “주말이나 공휴일에 긁어도 될까?”
C사장님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법인카드를 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느냐다. “거래처 접대를 주말에도 많이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물론 가능하다.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평일이 야마토게임 냐 휴일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은 생각보다 똑똑하다. 평일에는 잠잠하던 카드가 유독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그것도 마트나 백화점, 키즈카페에서 결제했다면 사적 소비로 의심받기 십상이다.
휴일에 법인카드를 썼다면, 누구를 만나 무슨 업무를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사진 등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카카오야마토둘째 “법인카드 해외에서 긁어도 되나?”
“그럼 이번에 제주도 출장 가서 쓰는 건요?”
이건 ‘업종’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만약 C사장님이 서울에서 음식점을 한다면? 식당 사장님이 가게를 비우고 제주도나 해외에서 카드를 쓴다면, 세무서에서는 사업보다는 개인적인 여행일 확률이 높다고 의심한다. 당연히 경비 처 릴게임야마토 리가 어렵다.
반면, C사장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하는 컨설턴트나 작가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업 특성상, 제주도든 미국이든 ‘사업 관련성’만 입증하면 문제없다. 즉, ‘내 사업이 멀리 가서 돈을 쓰는 게 자연스러운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셋째, “상품권을 사두면 비상금처럼 쓸 수 있을까?”
많은 사장님들이 하는 실수가 ‘상품권 깡’이다.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두고는, 경비 처리를 했다고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상품권을 사는 행위 자체는 현금을 상품권이라는 종이로 바꾼 것일 뿐, 비용을 쓴 게 아니다. 상품권은 실제로 누군가에게 지급하거나 사용할 때 비로소 비용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상품권 관리대장’을 써야 한다. 언제, 누구에게(거래처, 직원), 무슨 목적으로 주었는지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쓰셨죠?”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힐 수 있다.
넷째, “법인카드를 사적을 쓰다 걸리면 세금폭탄”
C사장님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에이, 그래도 밥 한 끼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다 걸리면 두가지 문제가 생긴다.
먼저 비용처리가 안되니 당연히 내야할 법인세가 늘어난다.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라는 얘기다. 사장님에게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주어진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금액만큼 사장님이 회사에서 빌린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사장님은 그 돈을 다 갚을때까지 회사에 이자를 물어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세무당국은 이를 ‘인정상여’로 처리한다는 점이다.
대표가 사적으로 쓴 돈을 회사가 비용 처리할 수 없으니, 세무당국은 그 금액을 회사의 손금에서 빼버린다. 동시에 그 금액을 대표가 받은 ‘상여’(급여)로 인정해버린다. 그래서 이름이 ‘인정상여’다. 그 순간부터 대표는 진짜 급여처럼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골치 아픈 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 인정상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한 매년 그 해에도 대표가 상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 돈을 회사에 다 돌려줄때까지 매년 소득세 폭탄이 반복된다.
“법인카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는 ‘CCTV’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설명에 C사장님은 쥐고 있던 카드를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다.
사장님을 위한 ‘법인카드’ 안전 사용 체크리스트
△ (주말 사용) 원칙적으론 의심받는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일정, 문자)을 챙기자.
△ (원거리 사용) 내 사업장이 고정된 곳(식당, 병원 등)이라면, 먼 곳에서의 사용은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기 쉽다.
△ (상품권) 구매는 비용이 아니다. 반드시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해 사용처를 기록하자.
△ (사적 사용) 걸리면 비용 인정 NO, 사장님 가지급금 YES. 세금 폭탄의 지름길이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미디어 홍보위원 간사,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위원, 인천아트페어 자문위원, 유튜브 ‘최희유의 세금살롱’운영


김정민 (jmkim@edaily.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