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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사채권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은 모두 23건, 소송가액은 1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슷한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다른 사채권자들과의 소송도 한화오션에 불리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된 31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 상호저축은행업무 제 사업장에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이 한화오션과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 전세담보대출한도 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회사채 36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투자 결정 당시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공시된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참고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해양플랜트 사업분야에서 입은 2조원대 누적 손실이 재무제표에 제주도부동산중개업소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매입한 회사채 3600억원의 실제 가치가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약 2866억원 수준이었을 것이라며 약 736억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했다.
1심은 국민연금의 손을 sc저축은행직장인대출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된 재무제표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며 “회사채를 취득할 때 이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거짓으로 기재된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고 회사채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 예쁜카드 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주요 쟁점은 2017년 열린 사채권자집회였다. 당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보유 회사채의 출자전환,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결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회의에서 경영 정상화 결의가 이뤄졌다면 손해배상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손해를 감수하며 출자전환과 이자율 인하를 결정해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채권자집회 관련 공고문에서 손해배상채권이 조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집회에서 별도 논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해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전체 손해의 60%인 442억원을,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0%인 147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다는 한화오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 매입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은 사채권의 매입대금에서 실제가치를 공제한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매입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한 “원고가 사채를 매수한 이후 매도하거나 출자전환, 이자 수령 등으로 일부 돈을 회수한 후발적 사정은 원칙적으로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아니며, 손익상계로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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