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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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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전계획의 정확한 명칭은 <적 전방군단 합동 타격계획>이다. ▲우리 서북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적 전방 군단 전체(적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를 공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지 도발을 사실상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작전계획이 새롭게 세워졌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 남북 간 적대적 군사 행위의 '안전판' 제거
윤석열 씨는 대선 후보 디딤돌대출 상환 시절부터 "'남북 9 ·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일도 얼마든 가능하다"고 말했다.?9 ·19 군사합의는 2018년,?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명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남북 간에 도발을 포함한 적대적 군사 행위를 금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윤 씨는 대통령 취임 18개월 만인 2023년 11월 22일, 9 대학추천 ·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다. 바로 다음날인 2023년 11월 23일, 북한은 9 ·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간 적대적 군사 행위를 막아주던 '안전판'이 사라진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도 얼마든 가능해졌다.
윤석열 cb연체이력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간 적대적 군사 행위를 막아주던 '안전판'이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 합참, 북한 군사도발 가능해지자 '도발 → 전면전' 작전계획
이로부터 40여 일 뒤인 2024년 1월 4일, 윤석열 정부의 합참은 <적 전방군단 합동 타격계획>이란 명칭의 작전계획을 세웠다. 담보대출 조건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작전계획이다.
취재 결과, 이 작전계획에는 ▲북한의 군사 도발 시 ▲우리나라가 북을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개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북도서, 즉 우리나라 서해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의 섬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학자금대출연체핸드폰개통 적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다시 말해 적의 전방 군단 전체를 공격한다는 게 <적 전방군단 합동 타격계획>의 골자다. 국지 도발을 사실상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작전계획이다.
은 우리 서북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적의 전방 군단 전체(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를 공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tapa/20250819163619740qqig.png" data-org-width="946" dmcf-mid="u7xMqgVZs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tapa/20250819163619740qqig.png" width="658">
<적 전방군단 합동 타격계획>은 우리 서북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적의 전방 군단 전체(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를 공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10년부터 적의 도발에 통상 3배 이상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충분성의 원칙'을 교전 규칙으로 삼고 있다. 국지 도발을 사실상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적 전방군단 합동 타격계획>은 이 같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때문에 합참 내부에서조차 이 작전계획을 두고, '진짜 전면전이라도 하자는 거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 "군의 대응계획은 군사비밀로 설명이 제한" 답변
뉴스타파는 국방부에 ▲윤석열 정부 들어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이 가능한 상황이 조성되자, 국지 도발을 사실상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작전계획을 새롭게 세운 배경이 뭔지 ▲누구의 지시로 이 같은 작전계획을 수립한 건지 물었다.
국방부는 "군의 대응계획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비밀로 설명이 제한된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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