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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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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여당이 제출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소위를 열기로 했다. 노조의 쟁의 범위를 경영 행위까지 확대하는 반면 기 피디수첩부산저축은행 업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마저 사라져 한국 기업의 경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달 초 통과된 ‘ 제1금융권대출이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포함하는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중국에 경쟁력이 밀리면서 실적 악화로 고전 중이다.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와 고용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 각국 미국비자신청 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추세와도 역행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 회장 등 재계 수장들을 연쇄적으로 만나면서 대미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불과 나흘 앞두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앞서 미국에 5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협상 사협회 을 마무리했다. 한국도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선 대미 투자액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상당액을 기업에 의존해야 한다. 대통령과 재계 수장이 만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조선산업 협력, 알래스카 자원 개발 등 정부의 다른 협상 카드 역시 결국 기업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데 여당은 팔을 비트는 기현상이다.
관세 협상을 타 신혼부부 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25% 관세를 부담하면서 한국 산업은 버틸 수 없다. 협상이 불발되면 1차적으로 기업이 문제겠지만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도 상당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최대 지지 세력인 민노총의 환심을 사기 위해 “속도 조절이라도 해 달라”는 산업계 호소조차 외면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전쟁이 벌어지는 지금, 기업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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