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정상이 2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 / EPA 연합뉴스
당장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이 쉬울 것이라며 일종의 무시 전략을 사용한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만난 자리에서 “안보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현 금융권 연봉 재 처한 전체) 문제의 약 2%에 불과하다”고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 또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맺길 원하는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 희토류와 같은 광물을 채굴하는 미국 기업이 있으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는 “우리가 많은 노동자와 함께 거기(우크라이나)에 있으면 아무도 장난치지 않 현대캐피탈저금리 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날까지도 많은 미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었기에 트럼프의 이같은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루비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은 (군사적) 억지력”이 주택 매매 세금 라며 “미래에 다시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많이 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만은 아니다. 유럽도 개입할 수 있다”고 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지난 2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전략을 내놓았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유럽 안보에 있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순간 농협 적금 금리 ”이라며 유럽이 연합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평화가 체결되면 (군대) 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파견할 의향을 표명했다. 호주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타 유럽 국가는 적극적이지 않다.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군 배치가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다. 유럽의 군사력이 부족하기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의 클라우디아 메이저와 알도 클레만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유럽은 “필요한 군사력과 정치적 의지, 단결력이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스타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 / AFP 연합뉴스
이처럼 유럽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주둔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확보하기란 무리수란 관측이 많다. 1999년 코소보 평화유지 업무에 4만8000명의 군인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코소보보다 50배 이상 큰 우크라이나에는 10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유럽군에 장거리 포탄을 투하하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 “미국 후원받는 유럽군 주둔과 우크라이나군 보강 필요” 결국 단기간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선 유럽군은 물론 미국군의 도움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튜 슈미트 뉴헤이븐대 국가 아보 및 정치학 교수는 CNN에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선 여러 국가 군대의 주둔, 미국의 지원, 현대화된 우크라이나 군대가 필요하다”며 “약 20만 명의 우크라이나 육군과 최대 10만 명의 평화유지군이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내외부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건 미국의 지원이라는 게 공동된 시각이다. 유럽 국가가 자체적으로 평화유지군을 갖춰도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려면 미국의 공수 능력, 위성 통신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듯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 주둔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군의 역량과 군인 수가 늘어야 한다. 젤렌스키 역시 “최고의 안보 보장은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대, 충분한 수의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대”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군사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선 러시아의 공급망과 물류 허브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할 공군력도 요구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내 유럽군 주둔 등을 위해선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NATO군이 주둔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10만 명의 평화유지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점령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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