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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수어통역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알리는 KBS 2020년 8월10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전하는 수어통역사들이 프리랜서·파견근로로 일하다, 지난달 새로운 용역회사로 바뀌면서 수어통역사들이 모두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사무처가 수어통역사를 직접 고용해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신용대출 이율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22일 주간조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국회사무처의 수어통역사 '꼼수' 계약 논란> 기사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국회 소통관에 지난 2020년 8월부터 농인 등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상시배치했는데, 이들이 지난달 13일 '다음날(14일)까지만 일하라'라는 통보를 받았다. 개인파산상담 국회에 상시 근무하고 국회 스케줄에 맞춰 일하는 이들이지만 국회에 고용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매년 초 1억 원가량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수어통역 용역' 입찰 공고를 내 통역 경력 7년, 수어방송 통역 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을 고용한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수어통역사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받고 프리랜서 신분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 파견근로를 해왔다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용역을 따낸 업체가 매년 바뀌었는데 이번에 계약한 회사가 지난해 일하던 4명의 수어통역사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지도, 책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매년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 업무가 외주 용역 방 전복자연산 식으로 전락하면서 수어통역사들은 극도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국회는 수어통역을 핑계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형식적으로 포장했을 뿐 실제로는 그마저도 쉽게 찢어버릴 수 있는 일회용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노동권 문제를 넘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조직적으로 약탈하는 심각한 문제”라 스탁론비교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어통역 제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며 “매년 반복되는 용역계약 변경과 해고로 인해 수어통역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수어통역 시스템을 책임지고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당 3.3노동자운동(준)은 지난달 28일 <국회는 정론관 수어통역사들을 직접 고용하라> 논평을 내고 “국회 소통관의 기자회견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시때때로 진행되며 언제 있을지 모를 기자회견 일정으로 인해 수어통역사들은 하루 종일 대기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들의 보수는 대기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을 진행한 시간을 계산해 1분당 얼마로 계산한 후 3.3%의 사업소득세를 제하고 지급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분명하게 노동시간과 근무지역을 제한받고 사실상 사용자인 국회사무처가 정한 작업 스케줄에 따라 일하며 상시적으로 누군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회가 사용자인 '노동자'로 대우해야 마땅함에도 국회 수어통역사들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형식적 요건으로 인해 4대보험과 퇴직금 등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 어느곳보다 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에서 이런 탈법적인 위장 '가짜 3.3'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조업부터 서비스업 전반에 밀어닥치고 있는 '가짜 3.3'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국회를 향해 “수어통역사를 포함해 국회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이들이 노동자의 기본권리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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