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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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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병원에서 교직원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6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ifc .
교육부는 이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학장들이 학생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주길 건의했다”며 “조속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대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대학과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대 정원을 3 반납기 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은 의대학장들의 협의체인 KAMC가 정부에 먼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이를 수용해 의협 측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이 그나마 현실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 소재 A의대 교수는 “증원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이전의 동결이면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안”이라면서도 “의대생들은 정원 동결이 아니라 감축을 요구하고 있어서 복귀 여부는 미지수”라고 했다.
기존 의대 정원(3058)을 유지하는 것에 더해 2025학년도 증원분(1509명)까지 감축한 1549명으로 정해져야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반응이다. 서울 소재 B의 이신폰 대 교수도 “올해 신입생들은 수업을 듣고 싶어하지만 재학생들이 기존 정원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의대생들은 전공의들이 제시한 7대 요구사항까지 정부가 수용해야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작년 2월 집단 진료 거부에 들어가면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대 내생에 봄날은 간다 증원 전면 백지화 △명령 전면 철회 및 정부 공식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휴학 중인 한 의대생은 “정부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등에 반대해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원을 동결해도 요구사항 중 하나가 되돌려지는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의협도 대전협 측에 3058명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3058명 동결안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정부가 확정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협과 의협 내 전공의 의견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아예 탄핵 정국이 정리되고 새 정권이 출범하면 복귀를 생각해보자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 1학기는 수업에 복귀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정원 문제에 집중됐던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이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등으로 확산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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