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가사 사건에서도 중재가 소송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재가 가지는 장점인 신속성과 기밀성, 가사 전문 중재인 선택권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가사소송법상 가사사건이 가정법원 전속관할이어서 중재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산분할 등 일부 영역에서는 중재가 소송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등 재력가들의 가사 분쟁이 수년째 이어지며 사적 정보까지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러한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영국의 사례가 먼저 눈에 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이혼한 부부가 법원 대신 중 10원야마토게임 재를 통해 재산 분할에 합의하는 사례가 2023년 89건에서 2025년 178건으로 2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김도윤 왓슨 팔리 & 윌리엄스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사생활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맞물리며 가족법 중재가 단순한 대안이 아닌 실질적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다이야기게임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도 제한적으로 가사 사건에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제한적인 가족 분쟁에 한해 중재를 허용하며, 뉴욕주는 합의 시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중재가 가능하다. 다만 두 주 모두 '자녀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같은 핵심 쟁점은 중재 대상에서 제외하며 법원의 전속 권한으로 남겨두고 있다.
독일은 현재 바다이야기게임 도입 초기 단계로 배우자 부양료와 재산 분할 등에 한해 중재를 허용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국제 사건에서의 부부 재산 분할 문제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
한국에서는 중재가 불가능한 이유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가사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조에서는 이혼 성립 여부는 법원에 맡기되, 재산분할 등 경제적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분쟁에 한해 중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가지 사건이 사례로 거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은 2018년 2월 처음 제기돼 8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중이다. 2019년 재산분할 청구가 더해졌고, 지난 2025년 10월 대법원이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한 항소 바다이야기꽁머니 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과는 별개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이혼 자체는 확정됐지만,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으로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다. 8조 원대 재산분할이 거론되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의 이혼소송은 2022년 11월 제기돼 이제 1심이 진행 중이다.
중재는 비공개·신속 절차라는 점에서 법원 인력·재원 부족에 따른 재판 지연을 보완할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하는 한 변호사는 "가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재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입법을 통해 가사소송법상 중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김지수 기자 ? jskim@lawtimes.co.kr서하연 기자 ? hayeon@lawtimes.co.kr박수연 기자 ? sy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