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30대 남성 이아무개씨가 2022년 5월22일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기 직전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연합뉴스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이른바 '돌려차기'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는 "보복 협박 피해자의 고통은 엄청난데 국가는 게임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며 양형 기준에 불만을 드러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로서 한때 전 야마토릴게임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물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란 이씨가 2022년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김진주씨(필명)를 성폭행하려 뒤에서 몰래 접근한 뒤 발차기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지칭한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1심 선고 직후인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2023년 2월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와 같은 방 재소자에?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다.
반면 이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었다. 바다이야기룰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며낼 이유도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릴게임몰 한편 이날 선고공판을 지켜본 진주씨는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가해자의 보복 협박으로?피해자는?엄청난 고통을 느끼는데, 국가는 실제?보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재정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