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인권위 제3차 전원위원회가 끝나고 퇴장한 한석훈 위원이 인권위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방어권 안건 통과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라는 항의를 듣고 있다. 고경태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재선출안이 부결됐지만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3년 임기에 더해 1년반 가까이 직무를 지속하는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과 관련해 추천 정당인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후임을 추천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대로 가면 무한정 임기를 지속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바일야마토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 ㄱ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한겨레와 만나 “한석훈 위원의 후임을 언제 추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추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위원이)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석훈 위원 후임 추천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릴게임신천지 처음이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2021년 10월 인권위원 활동을 시작한 한석훈 위원은 임기 만료를 앞둔 2024년 9월26일 국회 본회의에 선출안이 상정됐으나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당일 본회의 직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은 “한 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조치를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날치기로 기각시키는 등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선출안 부결을 호소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부결 이후로도 한석훈 위원은 인권위 비공개 전원위원회(2024년 12월9일)에서 인권위원 중 처음으로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고,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주도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 가결에 참여했다. 한 위 황금성게임랜드 원은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돼, 현재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부결 이후 10개월 뒤인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한석훈 위원 후임으로 각각 박형명·우인식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소수자 혐오와 내란옹호 논란이 불거지며 자진 철회하거나 역시 국회에서 바다신게임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6개월 동안 한 위원 후임을 다시 추천하지 않았다.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낸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한겨레에 “인권위원 직무 연속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임기규정이 최악으로 오용되고 있는 사례”라며 “이러다가 종신 인권위원이란 타이틀을 갖겠다. 추천 책임을 지닌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관심이 없는듯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정당 추천 인권위원의 경우 추천권을 지닌 국민의힘이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한 위원의 임기 연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인권위원의 무기한 연임 방지’를 골자로 한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현직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인 한석훈 위원은 인권위원을 겸직하며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인권위 회의에 ‘출장 신청’을 내 참석하고 매 회 55만원(2시간 기준)의 회의참석수당 등을 수령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한 위원에게 “직무 외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잦은 근무장소 이탈로 상근 전문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전념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대해 경고조처를 내린 바 있다. 한 위원의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