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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준비 현황/그래픽=이지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이하 학맞통) 제도 시행을 앞두고 11개 전 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에 전담팀 체계를 구축했다. 지원청 차원의 전담팀 마련은 학맞통 도입을 우려하던 교원단체가 줄곧 요구한 사안으로,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11개 지원청의 '학생맞춤협력과'가 다음달부터 학맞통 전담 조직으로 본격 가동된다. 전담팀은 주무관 3명, 교육복지조정자 사이다릴게임 2명, 장학사 3명 등 기본 8명으로 꾸려진다. 이 가운데 장학사 1명은 학맞통 시행에 맞춰 교육부가 각 지원청에 신규 배치하는 인력이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학생 지원 사업을 교육청·교육지원청·지역사 바다이야기예시 회가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맞통 지원 창구를 지원청 전담팀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지원 창구 일원화를 위해 최근 콜센터 시스템도 구축했다. 기존에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발생하면 교사가 지원 유형을 판단해 각 지원청에 마련된 3개 센터(위(Wee)센터, 복지센 오징어릴게임 터, 학습진단성장센터)나 지역 기관에 직접 연락해야 했다. 학생의 문제 영역을 구분하고 수십 개에 달하는 지역 기관 중 적절한 곳을 찾아야 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앞으로는 교사가 콜센터에 연락하면 관할 지원청 전담팀으로 연결돼 전담팀이 사례를 접수·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교사가 학생 상황을 설명하면 지원청이 적합 릴게임하는법 한 센터나 지역 기관을 검토해 연계하는 구조다. 교사의 판단 부담을 줄이고 지원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장이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학생맞춤형 통합지원법(학맞통법) 폐지촉구 집회'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 사이다릴게임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전담팀 체계를 마련한 건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결과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범 지원청을 운영했다. 서울은 당초 3개 지원청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11개 지원청으로 참여를 확대했다. 지난해 11개 지원청에서 처리한 학생 지원 사례가 300건을 넘을 정도로 노하우가 쌓여 학맞통 시행 준비가 다른 지역보다 앞설 수 있었다.
현장 교사도 대체로 기대감을 보인다. 지원청 중심의 전담 체계 구축은 학맞통 시행에 따른 행정 부담을 우려한 교원단체가 꾸준히 요청한 사안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했을 때 원스톱으로 지원청에 연결되고 지원청이 지역 자원과 연계해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학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원활히 운영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청이 다시 학교로 업무를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학교가 맡고 보다 복합적이거나 학교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를 중심으로 지원청이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담팀 업무가 과부화될 우려도 있다. 학생맞춤협력과는 학맞통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학맞통과 무관한 복지사업 등 일반 행정 업무도 계속 수행해야 한다. 특히 3월1일자로 새롭게 합류하는 장학사 1명에게 학맞통 업무만 전담시킬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인력 운영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청이 학생을 관리하는 체계는 마련됐지만 학맞통은 기본적으로 학교와 교육청·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라며 "학생이 중대한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청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