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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중간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내년 2월쯤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귀연 판사가 계엄의 본질을 판결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선택지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죄, 사형, 무기징역. 무기징역은 일하면서 평생 감옥에서 사는 거고 무기금고는 일 안 하면서 평생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건데 무기금고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하네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에 따르면 내란 혐의는 사면을 제한하도록 해 놨 백경게임 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사면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인데요. 그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는 겁니다.



내년 1월 12일에 재판 종결하니까 내년 2월쯤 릴게임온라인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기소가 되고 4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10월 30일 재판부터 본인이 직접 나오기 시작했죠. 핵심 증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尹, 의원들 끌어 야마토무료게임 내라 했다” 곽종근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번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증인으로 나오자 재판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해 10월 30일이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중요한 증인입니다. 이 사람의 힘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말을 직 황금성게임랜드 접 들었다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내란은 이겁니다.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해야 해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나는 정당하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계엄권 발동 권한을 썼을 뿐"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특검에서는 계엄권을 넘 바다이야기릴게임 어섰다고 보는 거죠. 계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했을 때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면 그건 정당한 계엄이 아니라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폭동이라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 핵심 증인이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강력한 증인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증인이에요.
10월 30일 특검이 "국회 문을 열고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는가" 묻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두 번 받았다. 그때 내가 기억하는 이유는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는데 YTN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모습을 봤다. 어떻게 잊겠나. 트라우마다. 자다가도 생각난다"고요.
"윤 전 대통령의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얘기가 707특수임무단 3공수여단 등에 마이크가 켜져서 들어갔다고 한다. 부하들은 못 속이지 않나",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막으라’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왜 150명이에요?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회의원 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니까 150명이 모일 수 없도록 막으라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묻습니다. "국회 확보라는 게 결국 공공질서를 위해서 민간을 억압하지 않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안전, 질서를 유지하려고 군대를 투입한 거란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답합니다. "수긍할 수 없다.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라는 말을 대통령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윤 전 대통령은 또 "전 세계에 이 상황이 중계되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를 보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그러면 아무리 독재자라고 해도 성하겠나"라고 했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답합니다. "솔직히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이라고요.
11월 13일 재판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다시 나옵니다. 이때 비화폰 얘기가 나와요. 일반 전화로 전화했다면 통화 기록이나 통화 내용이 남을 수 있는데 비화폰은 그런 게 남질 않아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더 중요한 거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지귀연 판사가 채택할 거냐 말 거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비화폰으로 두 사람이 전화 통화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내가 통화한 게 딱 40초인데 내가 국회에 도착했냐고 분명히 물어봤다. 그것만 해도 20초가 지나간다. 그러면 나머지 20초 동안 내가 느닷없이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답합니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는 순간 바로 TV를 봤다.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 ‘채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고 그 후에 대통령이 '문 부수고 끌어내라' 한 게 머릿속에 다 박혀 있다"고 답합니다. 구체적인 정황들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증인은 거두절미하고 끌어내라만 기억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무시무시한 지시를 했다면 한두 번 더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묻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귀연 판사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어디까지 채택할 거냐가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작년 10일 1일 국군의 날 때 계엄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계엄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잡아 오라고 했다. 잡아 오면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나? 비상 대권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 더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요. 비상 대권이 계엄 얘기예요.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하려고 생각했었고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잡아 오면 '내가 쏴 죽이겠다'는 적개심이 쌓여 있었다고 본 거예요.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게 원래 본심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은 "10월 1일에는 그냥 앉아서 소맥 폭탄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거기서 이런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부인했습니다.
▶ ‘메모 진실 공방’ 홍장원, 법적 증언은?
다음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11월 13일, 11월 20일 두 번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여라" 그러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전화했더니 체포 대상자 14명의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14명을 싹 다 잡아들여라'로 연결되는 거죠.



만약에 홍 전 찾아 말이 사실이라면, 정치인을 막 체포하면 됩니까?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 체포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거죠. 역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 방송을 봤냐 하시기에 봤다고 하니까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대공 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대공 수사권은 간첩 잡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에서 경찰로 대공 수사권을 보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보고 "네가 이번에 싹 다 잡아들이면 내가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어떻게든 만들어줄게" 이런 식의 뉘앙스로 들리는 대목인데요.
홍장원 전 차장은 이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셨는데,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을 무조건 지원하라 강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방첩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묻습니다. "대공 수사권 혹은 자금 이야기는 대통령이 방첩사 역량 강화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했나"라고요.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건 방첩사가 간첩 잡는 걸 지원해 주라는 얘기지, 의원들 잡아들이고 하는 걸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홍장원 전 차장이 "그러면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건 반국가 단체라는 건데 그건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국가단체라는 게 대공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 아니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홍장원 전 차장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름은 왜 나오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른바 '메모 진실 공방'으로 넘어가는 거죠.



'메모 공방'이 뭐냐면 계엄 당일 홍장원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때 사람 이름을 적었다는 거예요. 메모를 보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딴지일보, 김명수 등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증거로 내민 거죠. 그런데 메모가 네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서 막 썼다가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서 보좌관 보고 쓰라고 했다가 그걸 다시 옮겨적었는데 이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지렁이 논란'이 있었던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메모의 신빙성을 흠집 내기 위해 파고 듭니다. "메모의 초고를 보면 지렁이 글씨다. 지렁이처럼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을 정도였다. 그걸로 보좌관한테 시켜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비슷하지도 않다"고 주장합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보좌관이 정서한 이후에 제가 통화 내역에 따라 기억한 것을 추가로 적었다"고요. 제대로 기억해서 적었다는 거예요.
특검이 여기에 힘을 보탭니다. "보좌관이 초고를 대필한 것일 뿐 증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가필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작성자라고 볼 수 있다"고요. 이 메모는 홍장원 전 차장이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하고 적은 내용이죠. 그 내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이 한 판 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다'가 돼야 하는 거예요.
홍장원 전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이 ‘경찰과 협조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고 방첩사에서 체포조가 체포 명단을 갖고 활동하는 데 지원을 요청한다’며 위치 추적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메모 속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포한 이후엔 방첩사 구금 시설에 수용해서 신문할 것이고 1, 2차 체포 작전을 한다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체포 얘기를 했을 리가 없다고 반박해야 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치 추적은 영장 없으면 안 된다. 여 전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장원 전 차장이 "들었다"고 답해요.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 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런 거를 여인형한테 시키고 여인형이 증인한테 부탁했다는 건 좀 연결이 안 되지 않냐"고 묻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시켰겠냐'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홍장원 전 차장, 이렇게 반박합니다.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국회의장, 여당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 "여 전 사령관이 독자적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인가.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형 전 사령관 보고 뒤집어쓰라는 얘기는 아니죠’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홍장원 차장이 "평소와 같은 합법적인 상황이라면 영장이 필요하겠지만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게 이미 탈법적, 초법적 상황이지 않나. 못 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불러야겠어요? 여인형 전 사령관을 불러야겠죠.
▶ ‘체포조 의혹’ 여인형 법정 증언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11월 24일과 11월 27일 재판에 나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작년 5월에서 6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 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고 증언하는데요. 작년 12월에 계엄을 했지만 이미 작년 5~6월부터 계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 전 사령관은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비상조치권이라 해도 "군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고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가서 감정이 격해져서 말씀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차장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완전히 반박하는 쪽이라면 여 전 사령관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엮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은 대목도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체포를 지시했다, 정치인 체포에 가담한 게 맞다면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제일 관심은 홍장원 전 차장과의 통화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정치인 14명을 체포해 방첩사 구금 시설에 넣어서 신문하려고 했느냐인데요. 여인형 전 사령관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해요. 통화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포하라'고 했더라도 "군인들은 원래 '체포, 검거, 공격해, 쳐부숴' 같은 말은 입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나도 모르게 뱉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큰 의미는 없는 말이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체포 명단에 대해 직업, 인적 사항, 주소, 전화번호를 지금 전혀 확인 안 해 놨다고 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하려면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나는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여인형 너도 안 했지'라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만약 위치를 찾아달라고 했다면 "영장 통해서 통신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해서 그쪽으로 가능한지 물어본 것 아니냐"고 해요.
그랬더니 여인형 전 사령관이 맞장구를 칩니다. "추적은 트래킹이라 불가능하고 정확히 '확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이 사람들 어디 있을까를 물어봤다가 가장 자연스러운 말"이라고요. 정리하면 홍장원 전 차장한테 체포라고 했다면 그건 입에서 그냥 나왔을 말이고 만약에 누구를 찾아달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특검이 '너 진술이 바뀐 것 같은데'라는 취지로 묻습니다.
특검은 "검찰 수사 때 이재명 등 14명 위치 추적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지시가 있었고,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이 명확히 답을 하지 않습니다. "계엄령 관련해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질 시간이 없었다"고요. 그러자 특검이 다시 묻습니다.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으면서 잡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통령 재가 하에 지시한 것으로 생각했나. 안 했었나"라고요.
지금 이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에요.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쪽으로 특검은 가야 해요. 특검이 이렇게 질문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유도 신문이라고 하면서 답변을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해명해야 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지난해 11월 9일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발견됩니다. 이재명, 조국, 한동훈, 우원식 등 이름을 쫙 보면 여인형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불러줬다는 메모와 비슷하죠. 물론 다른 이름들도 좀 있지만 여 전 사령관에게 당연히 물어봅니다. "왜 적은 거예요? 이거 체포하려고 그전부터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라고요. 그랬더니 여 전 사령관은 "내가 스스로 적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은 걸 그냥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특검이 다시 물어보죠. "김용현 전 장관에게 들은 걸 메모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여 전 사령관은 이것도 얼버무립니다.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요.
여인형 전 사령관은 메모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적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본인의 지시 여부를 끊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선고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사람들의 증언을 정리해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핵심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국헌 문란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못 하게 '끌어내라'고 했는지, 아니면 정치인을 '체포해라'고 했는지 특검은 이 두 개가 확인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한 거라고 보고 공략하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 "체포하라고 한 적 없다"고 명확하게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불리한 증언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고 있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거든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곽종근, 조지호 이런 사람의 증언이 무게가 큰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부숴야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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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이은주·허인하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신민철·박현아 PD·인턴 김수연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