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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료비정보. [연합뉴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이 건강보험 체계(관리급여화)로 편입돼 자기 부담률이 95% 오르되 진료 수가도 조정된다. 보건당국은 체외충격파·언어치료도 포함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각에선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시행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계와 꾸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방사선온열치료 3가지 진료 과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정부가 가격과 진료량을 조정하며 관리하는 제도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를 포함해 5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국은 현재 도수 바다이야기오락실 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과잉 진료와 (의료 기관의)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는 관리급여화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 현재는 비급여 과목의 적정 가격과 치료 횟수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병원별) 가격 편차와 횟수량 등 차이가 커서다.
이에 당국은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보험금의 적자가 커지면서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온라인릴게임 인상 등의 부작용을 우려,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증 보장의 범위를 넓히되 필수의료를 강화한 실손보험 개혁안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자기부담이 높아지더라도 진료 수가가 조정돼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에 관리급여로 지정된 진료 과목들은 적합성평가·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여기준과 가격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본문 내용과는 관계가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비급여 진료과목 확대 가능성도…당초 10개
다만 바다이야기#릴게임 의료계는 관리급여 과목이 당초 10개에서, 이후 8개, 최근 회의선 5개 중 3개가 지정되는 등 줄어들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실손보험 대책위원장)은 “(최근 회의서 5개 진료과목을 관리급여화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3개로 줄였다”며 “이번 회의에서 관리급여라는 틀이 만들어진 셈이며 실손보험 청구가 많다 보니 수가를 조정한다고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는 이같은 과정에서 당장 이득을 보는 건 실손보험 회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진료 수가가 조정되더라도) 환자들은 그동안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았던 진료를 보장 못 받게 되는 셈”이라며 “최근 회의 때도 당초 5개를 모두 포함하려고 했던 것을 계획서를 내는 조건으로 3개로 줄인 만큼 앞으로 언제 또 다시 늘어날 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안이 언제 추진될지는 아직은 구체화되진 않았다. 이 부회장은 “(추진 시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보건복지부가) 당장에 내년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겠다고 한 상황이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지만 건정심의위에서 보고되면 통과가 되는 만큼 (절차 추진에) 이미 올라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당국은 올해 초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한 뒤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